신정아 님을 비롯한 많은 보험설계사님들 께서 방카슈랑스 확대 반대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방카슈랑스는 꽤 오래전 결정 되어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가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계획된 시행을 늦추기도 하였습니다. 방카슈랑스는 시행 결정 당시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 보험사,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그 계획대로 시행 하기로 하여 우선 생명보험이 그 대상이 되었고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이 뒤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토론이나 검토도 그때 당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방카슈랑스 관련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때 마다 보험설계사님 들이 설 땅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3년전 2004년 자동차보험까지 방카슈랑스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등 확대의 폭이 컸으나 그 당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관련 설계사님들의 적극적 반대와 보험사의 반대의사가 컸고 그 대표님들의 설명을 들은 바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이계안의원을 비롯한 관련 국회의원들이 방카 슈랑스 확대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시행이 연기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대표분들께서는 3년만 연기해 주어 시간을 주면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보험설계사 자연 감소 등을 통해 3년뒤에는 보험설계사 때문에 방카슈랑스를 연기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났고 이제 2007년이 되어 다시 방카슈랑스 확대에 대한 검토가 있자, 보험사들은 3년전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한글자도 틀리지 않는 주장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들의 주장중 옳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전 방카슈랑스 확대 연기가 될때 보험사가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책임도 없이 똑 같은 주장으로 이미 시행이 결정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 또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카슈랑스는 지금 새롭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 결정되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입니다. 그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그 시행 시기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2004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이계안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 이유중 큰 부분이 3년만 시간을 주면 보험사는 보험사 대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 대로 그 3년간 충분히 준비 하겠다는 약속 이었습니다. 이제 그 3년이 지났고 또 다시 방카슈랑스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3년전의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이계안의원을 비롯한 의원실은 정부에는 정부대로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무엇을 하였고 준비하였고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분들은 3년전 약속에 대해 또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신정아님 우리 의원실은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방카슈랑스는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3년전 확대 연기시 정부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들이 각각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카슈랑스 관련 하여 깊게 고민하겠다고 다시 약속드립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아님의 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국정감사 일정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줄 압니다만... :진정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글이 의원님께 보여지지 않고 보좌진들에 의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제속에 있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 :제 이름이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어 본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 :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지요?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고 "밥그릇싸움... 이해상충 문제..."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한번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주십시요 : :방카슈랑스의 당사자는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지만 :의원님이 진정으로 살펴주셔야되는 계층은 설계사 계층, 보험대리점에 일하는 사용인 게층이 :아닌가요? :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보험회사들간에는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 있는 설계사들에게는 사약과 같은 독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방카를 찬성하는 보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익을 많이 :보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 : 하지만 그 회사의 설계사들을 한번이라도 만나 보셨나요?? :그 회사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 :그 회사 설계사와 대리점주들은 모두 방카슈랑스가 철회될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설계사, 대리점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 :회사들간의 밥그릇 문제로 이해하셨다면 다시한번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님께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지만 마감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게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오늘 업적 마감을 위해 힘들게 뛰어다니다가 인터넷 신문에 의원님께서 25일 말씀하셨다는 :글을 읽고 몇자 적었습니다. :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의원님, 보좌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