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의 희망만들기

improve its industrial structure

2011-10-25T21:07:10+09:00

promote economic growth in host countries and industrial structure. By the 1970s, the gap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Hirschman proposed u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djust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has a positive Moncler On Sale effect. The late 1970s, Professor Kojima of Japan's use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s marginal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of industrial expansion has again discussed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host count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industry can improve its industrial structure. Empirical side, foreign scholars, mainly through the inspe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the supply of foreign trade increased, technology spillover or market structure in terms of optimiz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ptimization and upgrading of an impact. Hunya [2] (2002) stud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omania's exports, and foun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does not change the country's trade structure, but more to strengthen its traditional industries, did not play a role in optimizing the structure. Akbar and the Bride Buy Moncler to the Hungarian banking sector, for example, that a market-orien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conducive to long-term development, and resource-orien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host countries is not conducive to technological progress. Eva [4] (2005) research show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zech industrial structure adjustment period to promote the role of the host country is conducive to the optim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도전을 가르치자"_ 대구가톨릭대 특강 주요내용

2011-05-17T14:07:33+09:00

이계안 | 2.1연구소 이사장

대구에 들렀습니다.

가끔씩 방문할 기회가 생기기는 하지만, 강연 때문에 들르는 때면, 언제나 설렙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간다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항상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강연 주제는 "도전을 가르치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의 하나, 도전! 도전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은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당신은 살면서 도전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강연준비 중인 이계안 이사장

1. 서울대에 인문학 최고위과정이 생긴 사연은?

저는 1985년의 봄을 런던에서 맞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런던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마침 영국의 한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들의 전공이 문학, 철학 등 이른바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사철을 전공으로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후 경제 경영에 대한 지식을 도서관에서 혼자 알아서 공부했던 그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큰 깨달음. 이 후 전 현대 입사시험에서 전공을 보지 않으려는 시도를 했고, 이렇게 입사한 사람들이 회사가 역경 속에서 답을 못 찾고 있을 때 전혀 새로운 시각의 해결책을 내어놓는 것을 보고는,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문사철은 CEO들에겐 새로운 도전입니다.

서울대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계획할 시점, 서울대 상대 동창회장이었던 저는 동기였던 서울대 경영대 학장께 최고경영자 대상의 인문학 과정을 만들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인문대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짜는 데 함께 했습니다. 서울대 인문학 최고위 과정은 이렇게 'CEO의 리더쉽과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기반 위에 생겨난 것입니다.

2.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제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묻는 다면, 저는 2002년에 '2010년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장',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알제리 대통령을 만나던 때를 꼽곤 합니다.

왜 여수인가? 알제리 대통령은 왜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 답해야 했습니다.

2002년 당시, 2010년 엑스포를 두고 경쟁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멕시코, 한국. 한국의 여수 엑스포의 슬로건은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었습니다.

"왜 여수인가?"라는 알제리 대통령의 물음에, 저는 "바다와 육지의 만남"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은 2010년이면 통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만남이 있은지 20년 만에 공식적인 통일을 했으니, 우리는 10년이면 통일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통일 되는 그때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것과 같은 세계역사상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이를 세계 모든 국가가 엑스포를 계기로 축복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당황스런 질문에 대해 도전으로 응수했던 그때, 그때가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3. 삶 자체가 도전

1) 미국 GM이 망한 이유?

많은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위기로 100년 기업 GM이 망한 이유를 퇴직직원에 대한 연금과 의료보험 서비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GM의 경영진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미국 국민들은 민영방식의 연금과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노후 연금과 의료보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때 첫째 이유는 연봉이겠지만 둘재는 연금과 의료보험 보장입니다. 회사의 연금과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미국인은 먹어서도 아파서도 안 됩니다. 연금과 의료보험 서비스에 대해 일개 회사가 모두 책임을 지거나 또는 책임을 지게 만드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요?

결국, 정부도, GM도 개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2) 2.1이 뭐지?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연 중

저는 지금 2.1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2.1연구소 이사장이라고 하면, "2.1이 무어냐?"고 묻습니다. "웹 2.0에서 한 단계 나아가자는 소리인가?" "한겨레 21과 관련이 있나?"하고 묻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1연구소의 2.1은 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1은 바로 한 나라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 한 명당 평생 동안 낳아야 하는 아이의 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입니다. 홍콩 등 도시국가들을 제외하면 거의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대한민국은 점차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합계출산율 2.1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합계출산율 2.1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하여, 일자리, 사교육, 내집마련, 불안한 노후의 4가지 개미지옥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진정을 담아 2.1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2.1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 이번 달엔 대구와 인연이 많습니다.
오는 19일 경북대 강연은 "도전 하자!" 를 주제로,
도전이 없는 세대,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5월19일 17:30분 경북대에서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틀밤이 지나면 강원도의 새날이 옵니다.

2011-04-25T13:27:40+09:00

4월 27일, 강원도의 새날이 열리는 날.

이제 이틀 밤만 자고 나면, 그날이 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을 후원하십시오.

문순c네 방문하기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 후원회장 이계안 올림

"세습 채용"이 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소통해야

2011-04-25T12:03:37+09:00

@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안을 20일 확정했다. 단협안은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를 위한 가점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에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의 이런 단협안은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장률은 높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이 “나만 잘살면 되지”라는 의식이 팽배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물론 노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익집단이다. 그러므로 노조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자식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눈을 좀 크게 뜨고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살펴보자. 이 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딸 특혜 채용 문제로 인해 공직에서 물러났던 것이 지난해의 일이다. 대학 입학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만이 존재하는 살벌한 사회이다.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강자인 기업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갖는 문제점을 적극 비판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노동운동은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자신들이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현 시점의 노동운동에 있어 약자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잴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필자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을 더 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차의 정규직 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현대차 단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른바 ‘세습 채용’에 나선다니 이건 문제이다.

노조가 그들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노조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줄까? 아무도 없다.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 이것이 정규직 노조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실 현대차 노조의 단협안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누구도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이동성을 떨어뜨리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성을 쌓으려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으려는 자는 흥한다”는 경구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은 들어오지 못하는 성을 쌓지 말고, 비정규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 때이다.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성을 쌓지 않고 길을 여는 것이다. (한겨레 ‘11.4.23)

전국어디에서라도 문순c에게 two표하는 방법!

2011-04-20T17:10:47+09:00

사랑의 정치, 좋은 사람 최문순!!

우리의 미래, 강원도의 미래를 변화시킬 문순c에게는 따뜻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나선 최문순에게 Two표해야 합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인 문순c.
강원도민이 아닌 분들이 문순c에게 투표하는 방법!
바로 문순c 후원하기!

강원도를 살리는 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등 전국 어디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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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순c에게 후원하십시오!

최문순후보 후원하는 방법

예 금 주: 이문경(최문순 후원회)

농 협: 301-0080-0809-01

국민 은행: 681101-01-292563

문순C네 블로그 방문하기(클릭)

당신의 후원이
문순c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강원도에게는 변화의 동력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 후원회장 이계안 올림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독서_이계안 이사장 강연 현장

2011-04-15T14:24:03+09:00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남산도서관 특강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강연 모습

2011년 4월14일 목요일 오후 3시, 남산도서관 에서는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얼굴 앞을 스치던 바람이 참 달콤했던 이날,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던 남산도서관에는 다양한 꽃들이 색색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남산도서관에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이계안 이사장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강의 주제는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독서"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강연 모습

2.1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된 이날 강연은 이계안 이사장의 현대그룹 재직 시절, 국회의원 시절의 경험이 어우러진 풍부한 사례로 듣는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채로운 실례를 통해 청중들이 독서와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느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문학, 역사, 철학, 즉 문사철에 관한 독서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언급하신 부분은 강연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이 역시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보다 창조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강조했습니다.

남산도서관 입구

남산도서관에서 보이는 남산타워

남산도서관 관계자분들과 함께

- 아 래 -

강의안 2011. 4. 14 (남산도서관)

제목: "…나를 키운 것…"

미당(未堂) 서정주 선생은 그의 시 「자화상」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할(八割)이 바람이다"라고 읊었습니다만,

이계안은 바람대신 「책 읽기, 독서」라고 말합니다.

1. 딱지본으로 시작한 책 읽기

1) 할아버지의 자부심

① 외아들의 투옥과 장손자의 학업중단 속에 작은 손자에 거는 기대

②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깨친 신동(?)

③ 할아버지 친구 앞에서 딱지본 낭독하기

④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본 표지없는 삼국지 → 경이로운 세상

2. 區(county) 도서관에서 본 경제학 교과서

1)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P. Samuelson의 경제학 교과서(Economics)

① Morgan, Grenfell & Co. 의 인턴시절(1985년 여름) 만난 동료들

② 大學生때 專攻은 哲學, 文學, 歷史…

③ 전공 불문(佛文? 不問)

2) AFP (Ad Fontes Program;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최고경영자 인문학과정)의 씨를 심다

①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의 교과과정에 이의(異義) 있습니다.

② Playing Coach (강사 겸 학생)

3. Weidner 기념도서관

1) 꿩 대신 닭(神學大學 대신 Harvard 대학교 케네디 스쿨로)

2) 알아들을 수 없는 강의

① Joseph S. Nye Jr의 Leadership 강의

②「The Power to Lead(2008)」등 그의 저서 읽기

← 숱한 고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의

(Smart power ← hard power와 soft power의 융합)

3) 미국의 힘- The Power to Lead는 도서관에서

① Weidner memorial Library 外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서관

②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

③ 학생이 필요한 책은 무슨 책이건 구해주는 도서관

4. 말을 맺으며

책 없는 학교 도서관과 무게로 달아 파는 책(D 중학교 도서관에서 목격담)

⇒ 학교나 도서관이 중심인 「마을 만들기」

강연 후 추가 답변 중인 이계안 이사장

2011.4.14. 남산도서관 이계안 특강 "나를 키운것은 팔할이 독서"

2011-04-13T10:58:15+09:00

남산 도서관 특강 "이계안과 함께"
2011년 4월14일(목) 오후 3시

남산도서관에서 2.1연구소 이계안 이사장의 지역주민을 위한 특강이 열립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팔할(八割)이 독서"

사교육을 비롯한 현재 우리의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기쁘겠지요?

4월14일 목요일 오후 3시 남산도서관.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봄 바람을 맞으며 남산도서관에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서 우리네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 색다른 즐거움일 겁니다.

* 남산도서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강연 현장 보기

누가 도둑놈 인가?

2011-04-07T10:33:00+09:00

겉잡을 수 없이 오르는 물가를 일러 '모두에 대한 모두의 도둑놈'라고 했더니 트친 한분이 ' 고물가가 도둑놈이 아니라 고물가를 못 잡는 정치인들이 도둑놈들'이라는 댓글을 올리셨네요.

그냥 뭉퉁 그려 "정치인"이라 해서는 책임을 질 자가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치, 아니 정치인에 대한 믿음에는 바닥이 없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겉잡을 수 없는 물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합니다.

ⓒTruthout, flickr

지금의 물가대란은 분명 이 정부, MB의 중대한 실책입니다.

물가안정이 존재이유인 한국은행은 그 존재이유라 뭔지도 모른채 손 놓고 있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미션인 공정위가 전방위로 나대는 가운데,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지경부장관은 공인회계사자격 운운하며 힘으로 기름값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팀웍이라고 하는 지 궁금합니다만 팀웍도 팀웍나름입니다. 축구에서는 때로는 골키퍼도 프리킥을 하는 등 남의 역할도 합니다만 야구에서 2루수가 3루 수비를 도와줄 여지는 지극히 적고 복식 테니스에서는 파트너가 받을 공을 대신 받으면 반칙입니다.

물가안정이 존재이유인 한국은행이 제대로 하고 그런 가운데 공정위가 되었던 국세청이 되었던 지경부가 되었던 거들는 것이지, 지금처럼 손가는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망치는 첩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에 일을 도둑질하지 말고 제 일을 팽겨치지도 말도록하는 책임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물가도 공정거래도 산업정책도..각자 맡은 자가 제대로 하도록하지 않으면 결국 남의 일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망가트리고,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처럼...

물가관리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된다.

2011-04-06T14:05:23+09:00

이계안 | 2.1연구소 이사장

하나. 4.7% 방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각종 정부 대책들이 약발이 먹혀서 그나마 4.7%로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 재미있는 주장이다. 정부가 그 동안 물가를 잡겠다고 해온 대책의 내용을 보면 물가를 잡을 실질적인 조치들은 전혀 없었고, 관치를 동원한 압력만 행사한 것이다. 그런 조치가 민간 기업에게 먹혔을 리는 없고, 애꿎은 공기업들만 어쩔 수없이 요금을 올리지 못했나 보다. 3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일하게 공공서비스만 0.6%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4.7%나 5%나.

ⓒthehutch, flickr

5%는 넘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손 놓고 있으면 야단맞을 터,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해야 할 테지’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한 가지 더, 그나마도 민주당이 도와줬기 망정이지. 무상급식 안 해줬으면 5.1%였다!!!

둘. 4.7%의 책임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물가 급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이상기후와 구제역이다. 농수축산물 가격 그중에서도 신선식품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었다. 물가는 경제부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기상청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구제역 발생전 방역체계와 발생후 사후관리에 허점이 생긴 결과다.

한국은행이 존재 이유인 물가관리를 내팽개치고 기획재정부의 머슴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대통령에게 정기보고까지 한다고 하니 기재부 머슴치고는 상머슴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누군가는 나서서 한국은행이 내팽개친 물가를 책임져야하고, 그 일을 공정위가 하겠다고 나섰다. 담합과 편법인상 여부에 대한 강력 조사 계획을 밝혔는데, 그래도 물가가 잡히질 않는다.

신선식품 가격 급등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그것도 안되면 이상기후 관리를 제대로 못한 환경부와 기상청도 나서야 할 듯하다.

셋. “기름값이 묘하다”

유가는 급등하는데 유류관련 세금 낮추기는 망설여지고, 누군가는 희생양을 만들어야 할 터.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들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워왔다. 대통령도 “기름값이 묘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해서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이 정부 주장의 요지인데, 그것을 증명하자고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용역까지 내줬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일이 벌어졌다. 분석 결과가 정부가 아닌 정유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유업계를 희생양 삼으려고 했었던 정부로서는 뜻대로 안되서 참 답답한 노릇일 게다.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 시기를 계속 연기해오고 있는데. 용역 한다고 새롭게 내놓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 안한다고 대책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미 정유업계 잘못 없다는 내용이 기사로 다 새나간 마당에, 용역비용 아껴서 서민들 교통 보조금이나 지급할 것을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정안되니 이번에는 기업들 팔 비틀기로 작정했던 모양이다. 정유업계가 자진해서 ‘내가 잘못이요. 내가 폭리를 취했소’하고 자백하게 만드는 방법을 쓴 모양인데. SK가 결국은 손을 들었다. 100원씩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바로 논평을 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SK에너지의 가격인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과 상생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바란다.”

SK의 기름값 인하 이유가 걸작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SK에너지 사장이 한국은행 총재 일도 맡은 것 같다.

넷. 슈퍼장관 주니어

장관 중의 장관이라던 ‘슈퍼장관’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직을 물러났다. 금융기관 기관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는 슈퍼장관 주니어가 아직도 버티고 있다. ‘슈퍼장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세장관’ 정도는 된다. ‘슈퍼장관’과 ‘실세장관’은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주무차관-주무과장으로 손발을 맞췄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초반부터 다시 팀을 이뤄 환율을 끌어올려 놨다. ‘747’을 달성할 수단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억지로 4~5%라도 만들려면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 경기를 살리는 것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kenleewrites, flickr

수출이 늘어서 경제가 성장하면 뭐 나쁜 것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수출에 집착하는 것은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물가를 자극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내수를 죽이게 된다.

내수가 죽으니 더 수출에 매달리게 되고, 그 끝은 20년을 잃어버리고도 회복을 못하는 일본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고환율 덕분에 제조분야의 수출대기업은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하고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은 그 댓가를 치루기에 다들 허덕거리고 있다. 서민들은 나날이 높아만 가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한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 고환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환율이 가져오는 소득 양극화 효과를 사람들이 드디어 눈치챘나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슈퍼장관 주니어가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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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정오의 현장. 이계안을 만나다_스크립트 전문

2011-03-31T14:52:49+09:00

지난 3월 22일 방송된 이데일리TV 정오의 현장 방송스크립트 전문을 게시합니다.

(방송 영상 보기: 이데일리TV 정오의 현장. 이계안을 만나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는 이때,

현실을 보는 이계안의 시각,

그리고 그에 대해 대안을 이야기하는 이계안을 만납니다.

[주요 내용]

1. 두 개의 세상,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세상: 트윗, 페이스북

오프라인 세상: 2.1연구소 이사장, 빗물모아 지구사랑 공동대표

2.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의 한 담당자로서,

어떤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또는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없을까?

3. 글이 말처럼, 또 다른 소통

“국민 속에 내가 있다.”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인으로서,

또 아직 현역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4. 아미는 태양입니다.

실제로 정말 아기는 예쁩니다. 아이는 선물입니다.

5.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한 여성이 2.1명은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6. 압축 성장, 압축 고통

사교육, 청년실업, 내집마련, 불안한 노후.

우리는 이 4개의 개미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7.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할 만큼, 담대해져라!

어떤 바람직한 행위가 일어나려면 최소한도의 단위가 돼야 합니다.

담대한 결정과 이에 수반하는 담대한 예산의 배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8. 일자리, 보육, 주택 문제에 대하여, 이계안

일자리?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보육? 공보육은 현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비싼 집에 정작 서민들은 살 수 없습니다.

9. 비스마르크, 복지가 왕정 유지비?

국가는 국민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입니다.

10. 상인의 눈 vs. 선비의 눈

효율성에 더하여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하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경제를 보는 현실감각이 살아있는 상인의 눈과, 문제의식을 가진 선비의 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1. 잘사는 나라 그리고 따뜻한 사회

잘 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그리고 좀 더 큰 자유와 좀더 공평하고 경쾌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저, 이계안의 꿈입니다.

[방송 스크립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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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2일 이데일리tv 정오의 현장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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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헌신으로 이룬 국민소득의 국외 유출

2011-03-31T14:36:54+09:00

국민소득(GNI) 2만달러 재진입, 그러나 59.2%로 떨어진 노동소득분배율

ⓒLGEPR, flickr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10년 1인당 국민소득(GNI)는 2만 759달러로 3년 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원화 강세의 도움도 있었지만 6.2%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기에 다 함께 즐거워해야 할 뉴스입니다. 그러나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2%인데 반해 실질 국민소득(GNI) 증가율은 5.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에서 해외 주주에 대한 배당등으로 국외에 유출된 것이 해외투자의 과실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보다 많다는 뜻으로 국내 경제주체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노동소득분배율이 59.2%로 작년(60.9%)보다 1.7% 떨어진 점입니다.

기업에 비해 노동자가 가져간 몫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으로 1.8% 하락한 1974년 이래 36년만의 큰 낙폭입니다. 이것은 노동의 댓가로 가계에 배분되는 피사용자보수의 중가율(6.9%)이 생산주체인 기업에 몫이라 할 영업이익 증가율(16.4%)보다 낮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보다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은 것을 함께 살펴보면, 영업이익 중 피사용자 몫을 제외한 재원에서 많은 것이 해외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으로 국외로 유출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 임금마저 저임금인 수많은 비정규직의 헌신, 아니 희생으로 이룬 나라의 부(國富)가 나라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소득의 증가 이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초과이익공유제와 40:30:30의 꿈

2011-03-21T10:07:10+09:00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간의 Profit sharing을 둘러싼 논쟁을 보며-

@박석철, 오마이뉴스

필자에게 현대자동차㈜ 사장(1998~2001)으로 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을 하나 들라면, 1997년 IMF 구제금융시기 취약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돌파한 Daimler-Benz(당 Daimlerchrysler)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치보다는 대규모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후에 맞은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말한다.

1999년 초 신임사장으로 노사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무섭게 완전 고용을 보장하라는 노동조합에게 “완전 고용은 사장(社長) 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보장한다"며 고객이 찾는 차를 만들자는 호소를 하면서 제안했던 40:30:30 이라는 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40:30:30」꿈의 골자는

• 회사가 노사간의 합의로 매출, 생산, 이익 등 경영목표를 정하고 특히 이익은 통상의 경상이익(매출액-매출원가-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영업외비용+영업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상여금은 “0”으로 계상

• 연말에 가서 매출, 생산 등의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을 전제로 경상이익의
- 40%는 회사의 성장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 유보
- 30%는 주주배당
- 30%는 종업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좀 거칠지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profit-sharing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 하겠다.

이 「40:30:30」의 꿈을 내놓았을 당시 이해관계자의 몇 가지 반응이 기억난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거쳐 법정관리 상태이던 기아그룹회장으로 일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기획예산처를 맡고 있던 진념 장관의 반응이 기억난다.

한마디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
설명의 골자는, 현대자동차㈜는 해마다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격년으로 단체협상을 한다. 1987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래 파업 없이 임금협상/단체협상이 해결된 예가 없다.

특히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할 지경에 처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수많은 임·직원, 특히 조합원을 명예라고는 찾을 수 없는 명예퇴직, 그것도 모자라서 정리해고를 한 까닭에 노사간의 신뢰는 바닥이다.

파업을 해도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지지 않는다.
파업으로 잃는 매출, 생산과 그에 따른 경상이익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일정 금액을 격려금, 상여금, 성과급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존립과 장래를 걱정하며 매출·생산 목표는 물론 경상이익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마주보고 싸우는 관계에서 한 쪽을 바라보며 서로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성과에 따라 그 성과의 30%를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파업을 하게 되어 생산과 매출에 차질이 생기고 따라서 경상이익이 줄면 주는 경상이익의 감소액의 30%만큼 노동자가 가져갈 몫도 줄기 때문에 쉽게 파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장치가 된다.

「성과의 나눔」이라는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한 「노사문화의 성숙」, 멋있지 않은가?

잠시 후 진념 장관이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이 오죽 궁리를 많이 했겠어?”
진념 장관이 “이 사장이 오죽 궁리를 많이 했겠어?”라며 힘을 보태준 「40:30:30」의 꿈은 결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미완의 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미완의 꿈은 필자가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정치를 하면서 기업의 성과에 함께 할 이해관계자가 회사, 주주, 종업원에서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벤처사업가 등으로 넓혀져 간다.

해마다 연말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에 주력하는 많은 회사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며 자기 회사의 임·직원등 종업원에게 특별 보너스 잔치를 한다.

그런 회사들이 회사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데 함께한 협력 회사와 공동 R & D를 위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벤처펀드(venture fund) 조성에 앞장서면 어떨까?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데 함께한 이해 관계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이런 지혜가 나라와 사회를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로 만드는 밑거름을 넘어, 전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40:30:30」의 꿈이 이뤄지려나...

덧) 종업원 몫으로 30%를 떼어주면 그만큼 과표가 줄어 30%의 301%(당시 법인세 최고세율 28%와 법인세의 75%법인세할 주민세의 합계)는 납부할 세금이 주는 효과가 있다.

* 이 글은 좋은예산 3월호에 기고한 글 입니다. 동의를 얻고 미리 게재합니다.

유류세 인하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2011-03-08T11:23:55+09:00

전기요금 정상화를!

중동, 북부아프리카 국가의 민주화 혁명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우리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연초부터 구제역과 이상한파로 들썩거렸던 물가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서 2월달에는 4.5%나 올랐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한 데는 MB정부의 747 공약에 대한 집착이 큰 몫을 했다. 7%까지는 아니라도 체면치레 할 정도는 성장률을 내야하다 보니 안정보다는 성장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어왔다. 물가 안정이 존립 목적인 한국은행도 김중수 총재가 취임하면서 청와대 소공동 출장소로 전락해버렸다.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연초 경제운용 목표를 성장률 5%, 물가 3%로 내걸었다가 물가가 4%대로 치솟는데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있다. 물가는 소위 관치(官治)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까지 취임 일성으로 물가 안정이 공정위의 정책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내뱉을 정도다. 우리 경제는 이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로 성장했는데 MB정부의 발상은 아직도 70년대의 개발연대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의 원인이 MB정부의 과도한 747 집착에서 비롯된 정책실패라는 점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찌하랴. 지금부터라도 보통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유류세 인하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낮춰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유류세의 대응 조합이다 보니 얼핏 보면 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참으로 단순한 발상이다. 유류세는 물품세로서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이다 보니 유류세를 낮출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정작 물가 안정이 필요한 보통 국민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사용하는 죄(?)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보다는 보통 국민들을 위한 교통 바우처나 세금 환급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유류세보다 더 시급하고 더 보통 국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 전력요금 정상화이다.

지난 1월 주택용 전력요금이 7,78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 가정이 한파 때문에 전기 장판 사용량이 늘었고, 이것이 전력요금 누진제에 걸리면서 가정의 전력 요금이 두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은 월 300K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때 전력요금은 월 4만원 내외가 되는데 여기서 100KWh만 더 써도 누진제 때문에 전력요금이 7만원대로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력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등 소비자 대상별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전력요금 체계 때문이다. 산업용이나 농업용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반면 가정용은 비싼 전기요금에 누진제까지 적용하고 있다. 가계가 봉이 되는 구조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 전력요금 체계를 처음 만들던 때와는 사뭇 다르게 전기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바뀌었다. 가정용 전기도 각종 가전제품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용 수준이 크게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은 누진제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용은 가장 저렴한 것이 KWh 당 40.2원에서 시작하여 최대부하 일 때 150원 내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용 전력은 100KWh까지는 KWh 당 56.2원에서 시작하여 500KWh를 초과할 경우 KWh당 656.2원까지 올라간다. 무려 12배나 된다. 가치 징벌적이라 할 만하다. 평균 전력 요금으로도 주택용은 KWh 당 119.8원을 받고 있는 반면 산업용은 76.6원에 불과하다.(판매량÷판매수입으로 계산, 출처 한전월간통계속보) 산업용은 전체 원가 대비 88%에 불과한 반면, 일반용은 118%, 주택용은 117% 정도에 달한다. 비합리적인 가격 구조로 인하여 우리 가계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는 홈 오토메이션이나 양방향 TV와 같은 전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기업의 가격차별 정책은 원래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 명백하게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런 전력요금 체계를 만들었던 배경은 과거 개발경제체제 하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산업용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가정용 소비는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아직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원가를 낮춰야할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한편 농업용 전력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수출 주도의 제조업 중심 정책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양화된 농촌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계가 희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의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에너지를 배분(rationing)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는 구매해오고 있다. 더 이상은 명백하게 불법인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을 허용할 명분도, 또 산업 발전을 위해 가계의 희생을 요구할 명분도 없다.

이제는 전력요금 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명분상으로도 합당하고, 현행 법 체계에도 합법적이며 또 치솟는 물가로부터 보통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글: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http://2.1well.or.kr

급증한 가계부채 해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1-03-03T09:56:24+09:00

©Public Domain Photos, flickr

정부에서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발표할 때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0년 4분기에도 가계부채는 어김없이 대폭 늘어났다. 전분기보다 25조 3천억원이 증가하여 잔액이 무려 795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거의 800조원이다.

가계 부채의 내용을 보면 카드 사용액과 같은 판매신용은 50조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750조원이 금리부 대출이다.

이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약 360조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가계 대출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전후에는 약 200조원 정도로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 카드대란때 급증해서 2002년에 약 440조원을 기록했고, 이후 부동산 버블 때 또한번 크게 늘어서 2007년에 637조원을 기록했다.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MB 정부의 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은 부동산 투기용 성격보다는 생계형의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zieak, flickr

마이너스 통장이 생계형 대출의 전형인데 이것이 전분기에는 약 1조원이 채 안되던 것이 4분기 말에는 2조 5천억으로 150%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관 등의 기타 대출도 5조 8700억원이 늘어났다.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지난해 25조 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4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 카드대란이 최고조였던 2002년 8조 6000억원 증가한 이후 최대 폭이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 꼭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 집 잡혀서 생계 자금으로 썼다는 의미가 된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이나 저소득층까지 두루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trickle-down)가 없다는 것인데, 그만큼 MB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내수 서비스업보다는 수출 제조업, 서민층 저소득층보다는 부유층만 배불리는 정책이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우리 가계 부채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증가 속도나 규모로 볼 때 가히 시한폭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50%를 넘어서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지난 서브 프라임 사태 때 문제가 되었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 비율이 150% 수준이었다.

지금 미국은 120% 정도로 다시 내려왔으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다. 부동산 대출이 많은 우리 가계 부채의 성격상 잘못해서 그 폭탄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30년 장기침체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10년’과 ‘이름없는 10년’을 보냈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지나야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이 망가지면 주식 소각하고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서 이자비용 낮추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 금세 되살아난다. 하지만 가계는 그렇지 못하다. 부채의 악순환에 빠진 가계는 자생력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들어가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다. 문제는 대규모 가계부채와 같은 폭탄이 터지면 한 세대가 망가지는데 이들이 경제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때까지 경기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는데 걸리는 기간 30년 동안.

문제는 가계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zieak, flickr

최근 김석동 위원장은 ‘가계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은 금융회사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발언을 했다. 결국 가계와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밀은 것인데, 정부 당국자로서 한 발언으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초저금리를 이렇게 오래 지속한 것이 정부인데, 금리가 낮으니 돈 빌려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은행이나 가계는 정부가 내준 금리 시그널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옆에서 대출 늘리도록 부추켜 놓고 이제 와서 정부는 뒤로 쏙 빠지고 은행이나 가계가 책임지고 관리해라라고 하면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가계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첫째, 가계 대출을 만기 연장해주면서 가계가 구조조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반반 정도의 비율인 일시 상환 방식과 분할 상환 방식에서 분할 상환 방식의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둘째, 변동금리부 부채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가계 부채는 93%가 변동금리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 비율이 각각 26%, 20% 정도 밖에 안된다. 고정금리로 바꿔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가계가 어려움을 덜 겪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다.

셋째, 한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 회생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최하위)는 585%이고 2분위가 272%, 3,4,5분위는 200% 내외이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저소득층, 서민층에서 파산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파산 이후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미리미리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이 이름은 그럴듯 하지만 우리 가계의 빚만 더 늘리는 정책은 당장 그만 두고 그 돈을 금리 보전이나 구조조정 재원으로 전용해야 할 것이다.

글: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 http://2.1well.or.kr

[1월호 좋은예산 인터뷰] “맘 편히 아이 낳게 해줘야 나라가 산다”

2011-02-24T11:19:58+09:00

[1월호 좋은예산 인터뷰]

이계안 “맘 편히 아이 낳게 해줘야 나라가 산다”

인터뷰 최인욱 / 사진 채연하

가벼운 얘기부터 해보자. 매달 <좋은예산>에 글을 써주고 있는데, 사실 처음 기고 요청을 수락했을 때 좀 놀랐다. 유명하지도,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작은 시민단체의 신생 잡지에 흔쾌히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민의 예산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내가 <좋은예산>에 쓰는 글을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내가 기업 경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체험한 바에 바탕을 둔 지극히 사적이고 평이한 내용이다. 다만 이런 내용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예산의 중요성,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에서 기고를 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양질의 전문성 있는 필자가 늘어나면 나 같은 사람은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지만, 그 전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고자 한다. 평소 인생에서 적당할 때 물러나서 다른 좋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도움 될 때까진 돕고, 더 좋은 분이 많아지면 부족한 글을 내세우기보다 독자이자 참여자로 물러날 생각이다.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글 쓰는 데 경험이 많고 즐겨 쓰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 책도 여러 권 썼지만 요즘은 트위터 등 인터넷 글쓰기를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맞다. 사실 지금도 책을 볼 때 꼭 메모를 해가면서 본다. 나중에 책을 쓸 때 써먹으려고 정리를 하면서 보는 습관이 들어 있다. 트위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한다는 소리도 듣는다. 이동거리가 길 때 차 안에서 트위터를 자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글을 꼭 쓰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입장 차이에 주목한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던져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찬반 입장을 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편인데, 너무 싸움만 한다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웃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전에 하버드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다. 자랑 같지만 그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변 한국 분들이 부담스러워 한 경우도 있었다. 같이 공부하는 한국 분들, 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기간에 심하게 공부에 몰두하고 그러진 않는다. 그런데 잘 놀지도 않고 매일 공부만 하니 좀 거북했을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여유를 가짐으로써 정신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같다.

트위터 얘기로 돌아가서, 트위터도 미국에서 시작했다. 외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이래저래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트위터를 소개해줬다. 그때가 촛불 정국이었는데, 평범한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몰고 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멀리서 말로나마 참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트위터를 하다 보니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화하는 게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 같더라. 주로 들으려고 트위터를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뭔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던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 대해 얘기할 때 내가 좀 특이한 입장, 자동차회사 경영자 출신이면서 FTA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게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아쉬운 것은 나 정도의 위치의 사람들이 트위터를 잘 안 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이다.

본인은 전에 질문을 많이 받아 식상할지 모르지만,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2.1연구소라는 이름이다. ‘2.1’이 무슨 의미인가? 처음 봤을 때 ‘이점일’로 읽어야 할지 ‘이일’로 읽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던데…….

‘2.1’은 출산율 2.1명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잘 지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름이 그러냐고 한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시대의 도전이 무엇인가?’에 관해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관심을 많이 가졌다. 서구사회 석학들이 고민하는 바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가 기후 변화이고 다른 하나가 인구 변화이다.

인구 변화는 나도 자동차회사 사장을 할 때부터 많이 고민한 주제다.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큰 변화를 발생시킨다. 인구 증가는 집중적‧불균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인구 증가다. 이스라엘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유대인과 아랍인의 출산율이 달라 2030년 이후에는 아랍인이 다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처음엔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인구가 많은 부족이 총리가 되는 식의 규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비율이 역전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5천만 명이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정점에 이른 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상 유지만 하려 해도 2.1명이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존폐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출산율 감소는 대한민국 모순의 응집점이 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 양육과 교육 문제를 개인이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다. 2.1명 이상으로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고는 누구나 얘기하지만, 그 수치를 달성하려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건 간과하고 있다.

미국에 있을 때 유럽국가 중 스페인이 인건비가 싸서 매력이 있다고 얘기되자 한 전문가가 스페인의 낮은 출산율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싼 노동력이 공급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때 한국에 돌아와 바로 출산율을 확인했는데, 정말 놀랐다. 출산율은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 다방면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도 출산장려책은 이것저것 시도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느낌이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양성평등이 가장 중요하다. 립 서비스가 아닌 몸으로 체화된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야 한다. 그 다음 이것과 연계해서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사교육 문제 등 국민들의 실생활의 어려움들을 완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복지는 이것저것 할 것 다하고 남으면 하는 게 아니다. 복지는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이제 복지를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아이를 낳는다. 평범한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심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다. 막연한 낙수 효과 얘기하면서 우선 성장하고 나서 나눠주면 된다, 그런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아주 시급하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낙수 효과, 실제론 없었지 않나.

그래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한다. 만약 본인이 여전히 대기업 경영자라면 감세 정책으로 얻은 이득으로 투자를 할 것 같은가?

현대자동차 사장일 때 IMF 지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문제와 더불어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 어제까지 평생사원이니 뭐니 운운하다가 오늘은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을 많이들 당했다.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한편 노동자들이 완전고용을 요구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투자 확대는 불가능하다. 투자를 해서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돈이 생겼다고 투자하진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성장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확대로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게 기업의 상식이고 생리라면 대통령도 경영인 출신이고 정부‧여당에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낙수 효과를 믿는 걸까? 아님 믿는 척하는 걸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대중 다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몇몇 대기업을 조종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중소기업이나 대중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 아닐까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이 과거 경영한 회사를 보면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엔진 등이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건설 관련 회사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건설 관련사들에서는 관계자와 고객이 전부 해봤자 100명도 안 된다. 최대 고객은 항상 정부다. 100명 정도만 알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 자기 경험을 과신하다 보니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주변의 아는 사람만 믿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내가 해봐서 안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다시피 한데, 너무 지나칠 때가 많다. 대통령이 스스로의 역량에 너무 의존하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건 큰 문제다. 자신의 뛰어난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합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믿어야 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가 거의 시리즈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언행을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될 재미있는 해석인 듯하다.(웃음)

뭐든지 내가 해봤다, 내가 다 안다는 대통령 밑에서 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실은 내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려 하는데, 내가 대통령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 왔기 때문에 내게도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것이 꽤 강한 것이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해봤다. 나는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등 불특정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안다고 뭐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해봤자 통하지도 않는다. 수많은 고객을 접해본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다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CEO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독단적인 건 사실이다. 기업에선 자기가 결정하면 다 되니까. 미국에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꽤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비즈니스맨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더라. 정치 영역에서 CEO 출신들이 특화되어 잘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보다는 지자체장 쪽인 것 같다. 그나마 행정은 의회보다는 CEO 출신에게 익숙한 면이 있어서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예산 관련성이 높은 주제로 옮겨보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회에 있을 때 예결산특별위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예산구조가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 빵 한 덩어리를 주고 알아서 나눠 먹으라는 식인데, 국회에서의 마지막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관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가 유력 정치인에게 붙여주면서 로비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은 정부측 중점사업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기 관심사업을 밀어 넣는 거래가 이뤄진다. 엄정한 심의가 안 되는 이유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밀실에서 막후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예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 아마도 유력 정치인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이건 어떻게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이걸 막으면 엉터리 예산이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보다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등 국회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에도 원인이 있다. 한편으론 파렴치범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내가 예산 따왔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통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마구잡이로 싸우고 그런 모습도 나중에 선거시기에는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서까지 지역을 챙겼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나쁜 모습조차 언론에 나면 다 유리하게 이용하니 정말 질이 낮은 언행, 이런 건 언론에서 아예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예산 관련 이슈 중에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대립이 큰 관심사다.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입장인 만큼 오세훈 현 시장의 대응 태도에 관해 할 말이 많을 듯하다.

오세훈 시장은 나와 정치적 입장은 물론 근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다. 나는 복지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시작부터 다르다.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은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거시적 안목에서 생각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너무 견제가 없는 의회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듯하다. 단기적인 정치적 득실을 너무 앞세우고 있다. 앞으로 대권주자로 나설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좀 더 선명한 보수적 태도를 보여줘서 한나라당 지지층에 강한 인식을 심어주자는 식의 고려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대선주자로서의 판단을 앞세운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판단이 달랐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도 본래 운동권 중에서 왼쪽에 있던 민중당 사람인데, 지금은 거의 극우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김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서는 오 시장처럼 대립각 세우기는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의원을 고려해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결과일 거다. 아무튼 둘 다 지자체장으로서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 경영자 출신으로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해결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기업을 자산 순위로 30위까지 나열해보면, 열 개 정도의 재벌가가 다 나눠 갖고 있다. 기업 이름은 다르지만 다 한 가족이다. 신세계와 CJ는 삼성 가문이고, KCC는 현대다. 나머지도 다 LG, 롯데 같은 재벌가 소유다. 열 가문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기업이 없다. 광고기획도, 물류사업도, 건설사도 모두 소수 재벌가가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자본 제일주의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런 식은 아니다. 피로 모든 부가 승계되는 곳이 한국이다. 가족회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합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되는가가 문제다. 출생만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가 만든 성과로 평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현실에선 어렵다.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 차지하고, 3대 세습까지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좋은예산센터를 비롯한 시민운동에 조언을 부탁한다.

NGO는 정부‧국회 등 권력기관은 물론 언론과도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근래 NGO가 너무 쉽게 GO가 돼버리곤 한다. NGO 사람이 하루아침에 명분 없이 GO가 돼서 나타난다. 또 하나 일부 NGO 운동의 1세대가 운동을 사유화해버린 경우도 있다고 본다. NGO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특정세력이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소액후원을 넓게 받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일을 많이 벌이고 조직이 커지고 하다 보면, 큰돈 내는 사람들과 폼 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더라. NGO다운 맛이 없어지는 것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끝>

출처: <좋은예산 '10.12, '11.1합병호> http://goodbudget.kr/

월세 적용금리 연12%를 연6% 이내로 규제해야 하는 이유?

2011-02-18T14:41:51+09:00

-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자 -

@michael-kay, Flickr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 있는 25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세는 전세의 경우 1억 5,500만원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가 140만원입니다.

< 표Ⅰ. 시세표 >

(단위: 만원)

구분

임대방식

보증금

월세

비고

전 세

1억 5,500

* 去來価

3억 1,000

월 세

1,500

140

세를 놓는다면,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아 래 < 표Ⅱ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로 놓으면 보증금의 이자로 연 658만 7천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월세로 놓으면 연 수익이 1,743만 7천원에 달합니다.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수익이 1,085만원이나 많습니다. 목돈이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할 것입니다.

< 표Ⅱ. 수익비교표(연간 기준) >

(단위: 만원)

구분

임대방식

收益

산출내역

비고

전 세

658.7

1억 5,500*4.25%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4.25% (H은행)

월 세

1,743.7

1,500*4.25% +140*12

주: 보증금은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정

세를 얻는 입장이라면 정확하게 반대가 될 것입니다. 아래 < 표 Ⅲ >에서 보듯이 월세로 얻으면 연간 비용으로 1,756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전세로 얻으면 연간 비용이 948만 6천원으로 808만 2천원이나 적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아마 독자뿐 아니라 세를 얻으려는 모든 사람은 전세를 선호할 것입니다.

< 표Ⅲ. 비용비교표(연간 기준) >

(단위: 만원)

구분

임대방식

費用

산출내역

비고

전 세

948.6

이자: 1억 5,500*5.12%

취급수수료: 1억 5,500*2%÷2

전세금담보대출 : 보증금 80%까지 이자율 연 5.12%, 취급수수료 1회 2%

(만기 2년)

(H Capital)

월 세

1,756.8

1,500*5.12% + 140*12

주: 보증금은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정

이 렇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호가 정반대인 시장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자소득과 임대료에 대한 과세여부, 세율의 높고 낮음 등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앞 에서 사례로 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로 임대차 시 전세보증금으로 1억 5,500만원을 책정하지만 이를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 됩니다. 이때 월세 140만원은 보증금 차이 1억 4,000만원(1억 5,500만원 - 1,500만원)에 월1%(년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년 12%의 이자율은 전세로 임대할 때 받는 전세보증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율 년 4.25%나,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보증금을 보증금담보부대출로 받을 때 내야하는 이자율 연 5.25% 더하기 취급수수료(2년기준) 2.0%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은행과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면 어떨까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例 4.25%)와 보증금담보부이자율(例 5.12% + 취급수수료 2%/2년)을 감안해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 2~3%p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관련법에서 월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일정소득 이하의 세입자는 년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도 해준다는 것 등을 감안하면 전세와 월세간의 수익이나 비용의 차이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부 동산 시장에서의 적용금리 상한선을 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호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일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전세대란⌟ 또는 ⌜전세와의 전쟁⌟ 이라는 극한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연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나마 돌아가는 시장마저 죽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교왕과직(矯枉過直) 또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 전세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 교왕과직(矯枉過直), 교각살우(矯角殺牛) :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 좋은예산 2월호에 기고한 글 입니다.

* 관련 글 : 전세대란, 예정된 재앙의 해법

전세대란, 예정된 재앙의 해법

2011-02-16T10:50:01+09:00

단기적으로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월세 금리를 연6% 이내로 규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전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공사에 착공해야

@keizie, Flickr

지금 주택시장의 최대 현안은 전세난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온갖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매매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DTI 규제완화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해소 방안들은 전세시장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건설업계의 요구 사항을 은근히 끼워 넣는 기회로 활용하는 불순한 의도도 보인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세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정된 재앙의 원인

우선 최근 전세난은 예정된 재앙이었다. 우리 주택가격은 지난 2009년 하반기 들어서 주택 버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브 프라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자고나면 뛰어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 경제는 이미 회복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확장적 정책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올려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일부라도 흡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 대신 부동산 시장 직접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DTI, LTV 등 금융규제와 강남지역 재건축 불허 등과 같은 미시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죽어있던 민간 분양시장에 또 다시 칼바람이 불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정책이다.

정부가 중소형 장기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반값아파트 분양에 치중하면서 민간 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위축되었고 이것은 분양시장을 한 번 더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2008년 서브 프라임 사태부터 시작된 분양시장 침체는 2009년, 2010년을 지나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년 전부터 집을 짓지 못했으니 지금 입주할 집이 없는 것은 말하나 마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천타천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동시다발적 뉴타운 재개발이 전세수요를 가중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전세난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작한 정책 실패로 인하여 초래된 예정된 재앙인 것이다. 이 재앙은 앞으로도 3년간 지속될 것이다. 올해 현재까지도 민간 분양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세난의 수요와 공급측 요인

지금의 전세난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세 수요공급 불일치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 공급측 요인을 보자.

현재 주택 수요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고령화나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1인이나 2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 여부 측면에서는 미래의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다. 특히 서울에서 각종 뉴타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일시적으로 이주를 해야하는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 수요로 합류하게 된 점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중소형은 지난 2008년 이후 주택 분양이 부진해서 지금 입주할 집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남아도는 미분양들도 대체로 대형 규모들이다. 더구나 보금자리 주택도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었으면 지금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될 수 있었을 텐데, 일반 분양을 고집하다보니 공급이 늦어졌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을 임대하는 소유주들이 전세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세난의 해법

정부는 DTI 규제 완화와 같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대책은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짓이다. 주택총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자들 요구사항을 은근히 끼워넣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전세주택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의 문제이다. 자가던 임차던 들어가서 살 집의 수가 전체 가구 수와 맞아떨어지면 전세난은 해소된다. 지금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원천적인 해법은 없다. 3년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금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용권으로서의 주택시장은 일반 상품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이 신축적으로 작동해서 즉시 수급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런데 주택은 가격이 오른다고 수요가 줄어들 지 않는다. 밥이야 세끼 먹던 것을 두끼로 줄일 수가 있지만 집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필수재다.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주택공급은 분양하고 나서 3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것 역시 늘어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수요 공급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분명하다.

첫째, 우선 단기적으로는 있는 집을 활용하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미분양이 일반적으로 대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가격이 충분히 낮아야 할 것이다. 관리비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너무 커서 전세가격이 낮지 않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렌트 콘트롤(rent control)을 도입하자. 현재 월세 적용금리는 월 1%, 연 12%에 형성되어 있다. 다주택 소유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적용금리를 6% 이내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월세던 전세던 세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렌트 콘트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전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는 오히려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전세금 상승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저리 자금 대출을 늘려야 한다. 햇살론이나 희망대출과 같이 국민들에게 돈 떼어먹으라고 나눠주는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 자금을 임대차 담보 대출로 풀어주는 것이 더 좋은 발상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이쯤에서 반값아파트 나눠준다는 포퓰리즘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어차피 몇 년 남지 않은 임기에 쓸데없이 인기몰이에 집착하지 말고, 보금자리 주택을 전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조속히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 지금 전세수요는 중소형 아파트들이고 향후 진행될 고령화나 1~2인 가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중소형 임대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계안 | 2.1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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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빗물을 활용하여 가뭄과 지하수 오염에 따른 물 문제를 해결하자

2011-02-14T12:20:33+09:00

최근 구제역 여파로 살처분이 진행된 가운데 무차별 매몰에 따른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수의 오염은 강과 하천을 오염시켜 제2, 제3의 상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체에서 나온 피와 침출수 외에도 먼 훗날 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의 생명수인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하수뿐만 아니라 주요 강의 오염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 지국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상수원의 녹조 현상은 더 이상 우리의 먹을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연의 경고이자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파괴를 경고하는 시그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 군에 속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물을 수입해야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물 부족 국가에서 5위를 차지하는 절대 물 부족 국가라는 심각성을 인지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10위 인도, 6위 소말리아보다 물 부족이 심한 5위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당장 급한 주민들의 식수원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없을까.

얼마전 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축사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면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는 해결이 가능하다. 땅에 떨어지기 전의 빗물은 아주 간단한 처리를 거치면 훌륭한 식수가 된다. 이 물은 상수와 지하수보다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더 좋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축사에서 빗물을 받아서 용수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지붕에 물을 뿌려 축사를 시원하게 만든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침출수 대책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거나 우회수로를 만들어 하류로 보내는데 이것은 하류에 홍수나 지하수 침투량 부족에 의한 건천화 등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빗물관리를 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덮은 후에 빗물을 한곳에 모으거나 우회수로의 끝에 저류시설을 만들면 약간의 처리만 하여도 훌륭한 상수원이 되고, 봄의 산불방지용수, 그리고 농업용수로, 그리고 홍수방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아둔 빗물은 침투를 시켜 지하수를 보충할 수 있다. 튜브를 이용한 저장조를 이용하면 10톤에서 1 만 톤 용량의 빗물 저장조를 빠르고 저렴하게 설치 할 수 있으며 관련 사례도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매몰지에서 빗물관리를 잘하면 식수도 해결하고, 홍수위험을 줄이고, 오염이 하류의 하천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산불방지도 할 수 있다.

분산형의 빗물관리는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저비용으로 지역 자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물 관리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국내에도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에 구제역으로 생긴 새로운 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서의 빗물관리에 의한 다목적의 물 관리로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빗물모아지구사랑

- 공동대표 : 한무영(서울대 교수) 이계안(전 17대 국회의원)

- 빗물 모으기 국제자원 활동의 일환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중 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연구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Tel 02. 880. 1476

* 관련기사 : 구제역 오염 빗물로 해결하자(연합)

빗물활용 보도자료.hwp

[11-01-29 한겨레신문 기고]복지, 당장 시작해야 점진적으로 된다

2011-01-30T20:38:16+09:00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요 강령으로 채택한 이후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록금 반값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는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제 복지를 말하지 않고서는 정치인으로서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됐다.

당연히 뒤따르는 쟁점이 재원조달이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감당할 수 없으면 조금씩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당연해 보이나, 이런 논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왜 그럴까?

논의의 출발점은 왜 복지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됐을까, 우리 사회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줬다. 2차대전 이후 출범한 저개발국 중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물려줬다.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든 경제에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21세기를 1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사람이었다. 부모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굶더라도, 작은 농토를 팔아서라도 자식들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다. 요즈음은 어떠한가? 우리 세대들도 자식 교육에 전력을 다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의 자식에게는 청년실업,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부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신분의 차별화는 당연해지고 있다. 세대간 갈등을 넘어선 거대한 장벽을 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한 처방을 생각해야 한다.

그 처방으로서 과연 나라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컨대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복지라는 화두는 이런 시대의 문제에 대한 처방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 봐야 한다.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에서 ‘잘산다’는 의미가 바뀌고 있다. 세 끼를 먹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었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나라의 일이 됐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눈칫밥 먹지 않고, 자식 교육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자식들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나라의 일, 국가의 의무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국 교수가 말하듯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부모의 부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듯 급식은 의무급식인 것이다. 보육·의료도 같은 차원이다. 나이 들어 병원에 갈 걱정이 없는 나라, 자식들 키우는 걱정이 없는 나라, 이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아닐까?

그러나 복지가 만병통치약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장벽이 가로막혀 성공의 기회를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찌될 것인가? 그런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일하는 즐거운 기회가 제공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누려야 할 교육·보육·의료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자는 말처럼 무책임한 것은 없다. 눈앞에 숙제가 있는데 내일로 미루면 그 숙제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시작을 해야만 점진적,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있다.

이계안 | 2.1연구소 이사장

메뚜기와 밥 (대구 강의)

2011-01-27T18:49:59+09:00

[ 메뚜기와 밥]

“...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구약 민수기 14장 9절)

(강의 요지)

1.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이 되다.

1) 起亞자동차㈜ 인수와 관련한 몇 가지 逸話

“현대가 졌다” 당시 산자부 기계국 국장(임내규)는 “현대가 졌다”며 예쁘게 만든 서류뭉치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삼성자동차㈜와 공동으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 구성한 consortium 명단이 보였습니다. 다른 회사도 회사지만, 전라도에 기반을 둔 웬만한 회사는 다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입찰에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제시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차 입찰도 유찰될겁니다.” 임내규 국장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대통령이 대구사람이면 대구에, 대통령이 부산사람이면 부산에 공장 짓는 삼성이 전라도 대통령이 되니 “전라도에서 자동차 사업을 하겠다.” 는 것을 내걸고 이름있는 전라도 기업을 총동원해서 기아자동차㈜등 기아자동차 그룹 인수에 뛰어든 풋내기로 보였습니다.

결과론이지만 2차 입찰 때 철저하게 준비했다던 삼성자동차㈜는 3차 입찰에 참여치도 못했고 스스로 법정관리 업체가 되었습니다. Business는 Business입니다.

제 눈에 비친 삼성은 그저 “밥”일 따름이었습니다.

2)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 운전면허도 없는 자동차회사 사장

운전면허도 없는 자동차회사 사장

“자동차를 모릅니다. 특히 노사업무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제 말을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만 잊지 않으면 잘 할 수 있어.” “현장에 가봐.”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을 조심해.” 이는 ‘어느 문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과 제 발로 사장실 찾아오는 사람은 ‘자랑하거나’, ‘핑계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언제 망합니까?”: Motor show에서 Automotive News(?) 기자의 질문

“이집트를 가 보았느냐?” 거대한 피라미드(BC2826년~BC1085년 경)도 피라미드이지만 그 내부의 벽화, 곡예하는 그림(Acrobatics)를 보고 느낀 바가 크다. 아마 3-5천년 동안의 변화는 곡예를 보는 사람의 증가, 즉 paulo단 한 명이 보던 것을 지금은 TV라는 mass-media를 통해 수억, 수십억의 사람이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의 수요는 기존의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비록 지금의 소득 수준은 낮으나 경제 발전 열망이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리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미국, 유럽뿐 아니라 그런 새로운 시장을 주목해서 개척해 갈 것이다. 한마디 더 한다면 적어도GM, FORD보다 먼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Melting pot or salad?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 시킬 때 금융감독위원회 이헌재 위원장을 설득한 논리 중 하나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와 자본 및 기술제휴를 하겠다는 저의 구두 약속이었습니다.

Daimler Chrysler (Daimler Bentz의 전신)을 찾아갔습니다.

이름하여 “Melting pot or salad”

“미국의 사회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용어로 “Melting pot”라는 말이 있다. 이민(移民)의 나라인 만큼 일단 미국땅을 밟는 순간 하나로 융합/동화되어 자신의 identity를 내려놓고 새로운 identity를 창조한다고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가져온 문화와 역사를 잃는 것도 아니고, 또 잃고 새로운 것에 융화/동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mixed) Salad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들었다. 귀사와 자본, 기술 제휴를 제안하는 전제조건(conditions precedent)으로 두 회사간의 관계를 “Salad”로 할 것을 제안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체체 사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Salad, ok”

2. 새로운 도전

1) 政治를 하다: 준비 à 나를 위하여 à 남을 위하여

2)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자

하바드 케네디 스쿨에서 배운 2가지 변화 : 기후변화와 인구의 변화

2.1이 무엇이란 말인가? 합계 출산율 2.1명의 의미

㉠ 일자리: 최대의 복지국가가 해야 할 기본

㉡ 육아와 보육

㉢ 교육

㉣ 주택

㉤ 노후대책

3. 맺는말

1) 도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Never up Never in”

(강의 전문) 메뚜기와 밥, 대구 강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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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정치인 바라보기, 이미지보다 콘텐츠" [스마트시대 세상이 바뀐다]

2011-01-04T17:04:03+09:00

며칠 전 국민일보 한장희 기자와 트위터로 인터뷰한 내용이 신년특집 기사로 나왔네요..

이계안(2.1연구소 이사장) 민주당 전 의원과 27일 트위터를 통해 인터뷰를 했다. 이 전 의원은 트위터 팔로어 수만 3만명에 육박하는 정치권 대표적인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매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성상 가입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세상을 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6·2 지방선거에서 SNS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시 가입자가 채 100만명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등 다른 매체와 연동돼 영향력이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SNS가 정치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보나.

“유권자와 직접 대화가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을 변화시킨다.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이를 통한 여론의 형성이 ‘이미지’에서 ‘콘텐츠’로 정치가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SNS가 끼칠 영향을 예상한다면.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정책과 비전에 의한 정치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SNS를 잘 이용하는 정치인은.

“유시민 노회찬 두 분이 잘 이용한다고 본다. 시간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로 봐야겠지만, 아직은 SNS 이용에 눈을 부릅뜨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 SNS는 정치인들에게 블루오션이다.”

-SNS가 언론에 미칠 영향력은.

“마이크가 웅변을 선거판의 구석으로 몰아냈듯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변방으로 몰아낼지도 모른다. 발로 뛰는 수많은 개인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SNS의 폐해는 무엇인가.

“익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너무 나가는 말로 공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나름 공준(公準)이 있었으면 한다.”

국민일보 한장희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01-03T10:27:17+09:00

경인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모두 풍성한 결실을 거두셨으리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해처럼 많이 놀라고, 분노하고,

자괴감 속에서 살아낸 해가 없을 듯합니다.

집권자와 그 주변무리들이 보여준 무능과 불통,

몰염치와 부도덕이 극에 달한 한 해였습니다.

4대강을 유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루가 멀게 쏟아내는 천한 말과 행동거지는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쥬와는 거리가 먼 일부 재벌의 몰지각한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눈살을 찌프리게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을 다룬 책이 그토록 잘 팔린 것은

우리 국민이 정의와 도덕에 목말라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경술국치 100주년이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기에 발을 딛기에는

아직 광야생활을 더 보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웠지만 희망도 발견한 한 해였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통해 6.2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국민이 알려주었습니다.

기득권과 아집을 버리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승리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서울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남아공에서 밴쿠버까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내 준 기쁜 소식에 잠을 설친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정의와 도덕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토끼처럼 지혜롭고 분주하게

국민에게 줄 기쁜 소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1. 12

2.1연구소 이사장

이계안 드림

['왜 도덕인가' 토론회④] "오세훈, 무상급식 그렇게 싫니? 그럼 500원 줄게!"

2010-12-14T14:36:15+09:00

우석훈 "한국 복지, 이제 걸음마 수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 그렇게 '무상' 급식에 반대한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밥 먹겠다고 하지 말고 돈을 내고 먹자. 한 달에 500원만 내는 '500원 급식'을 하면 어떨까?"

<88만 원 세대>(박권일·우석훈 지음, 레디앙 펴냄)의 저자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무상 급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멕시코에서는 국립대학교의 경우 공짜로 학교를 보내주되,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미안함을 가지라고 상징적으로 등록금을 2~4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400원 정도 물렸다"고 말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멕시코 같은 나라도 일찌감치 무상 교육을 하는 마당에, 고작 무상 급식에 훼방을 놓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보수 세력을 꼬집은 것이다.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토론회에서 우석훈 소장은 젊은 시절 유럽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복지 관련 일화를 풀어냈다. 그에게 한국 사회는 한마디로 '갈 길이 먼 사회'였다. 그만큼 한국과 유럽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다.

▲ 지난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용철 변호사,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학비 공짜인 유럽은 '망국적 포퓰리즘' 국가?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 급식 반대 논리에 대한 견해를 묻자, 우석훈 소장은 "유럽의 무상 교육에 비하면 무상 급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김민웅 : 무상 급식 논란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 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우석훈 : 오세훈 시장 논리대로라면 대학교 학비가 공짜인 유럽은 벌써 망하고도 남았다. 유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스위스에는 세계적인 초국적기업 네슬레 회장 아들도 등록금을 50만 원만 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던가? 무상 급식은 무상 교육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유럽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민소득이 8000~1만 달러일 때부터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했다. 한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데도 등록금만 1000만 원 가까이 낸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공부를 잘 하던가? 공부를 못하면 밥이라도 맛있게 먹여야 하지 않겠나?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우습다고?"

서울 시장이 무상 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과격한 언사로 공격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무상 급식을 포함한 복지 정책은 여전히 생소하다. 복지를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이들도 드물다. 복지를 원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 복지에 고개를 갸웃하는 시민도 많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민웅 교수는 "무상 교육이 진보의 정치적 구호였는데 시민들이 이를 외면했다가 최근에 무상 급식은 받아들였다"라고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고 우석훈 소장에게 물었다.

"유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복지가 왜 필요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생소하다. 복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석훈 소장은 이렇게 대답하며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복지가 왜 필요한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우 소장은 한국과 유럽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자 반려동물의 예를 들었다.

"영국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로 격론이 붙었다. 찬성하는 사람의 논리가 그럴 듯하다. 가난한 사람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 노숙인도 추우니 개를 끼고 잔다.

그런데 영국은 사람의 병원비는 무상인데 반해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병원비가 오히려 비싸다. 이런 사정 탓에, 반려동물 몇 마리까지 의료보험을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 결국 한 사람당 강아지 2~3마리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추운 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많을 텐데 반려동물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해줘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복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을 넘어서 사람이 아닌 대상까지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까지 복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윤리의 대상도 넓어진다. 사람이 지켜야 하는 가치를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개, 고양이도 사람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같은 사람인 이웃에 대한 공감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을 테고."

"사람을 때리느니 차라리 전화기를 던져라!"

유럽에서는 도덕의 대상에 사람이 아닌 동물까지 포함되고 있다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도덕성마저 등한시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재벌 2세인 최철원 씨가 이른바 '맷값'을 주고 운수업자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여론이 들끓었다.

우석훈 소장은 "재벌들에게만 시간이 정지되는 것 같다"며 최철원 폭행 사건을 "소아병적인 현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긴 지 오래인데, 아직도 재벌들의 시계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에 대기업에서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좋은 회사 사장실에는 전화기도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1만 원짜리 전화기가 있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직원이 잘못하면 던지라고 있는 거였다. 그 전화기는 선이 있어서 던져도 앞에 떨어지지 맞지는 않았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재벌을 변화시켰던 민주화의 가장 큰 성과(?)였다. 차라리 전화를 부수고 말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흔히 상사가 부하를 때렸다. 회사뿐 아니라 재벌, 운동권, 대학 동문회도 마찬가지였다. 밖에서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게 부당하다는 것을 좌·우파의 상당수가 이해를 못하던 시기였다. 유독 재벌만 아직도 20~30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폭력을 휘두르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다. 그렇다면 언제 부당 거래가 생길까? 우 소장은 "뭔가 잘못됐는데 '얘기하면 너만 다쳐'라고 말하며 눈감을 때"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당 거래가 생기고 용납되는 이유는 이를 고발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겁 혹은 먹고사니즘"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필연 몰락 바라는 시민들에 희망을 건다"

우석훈 소장이 경험한 두 가지 풍경, '민주화를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부인을 때리는 운동권'과 '애완동물도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유럽'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우 소장은 한국 사회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이 부정의에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는 "실은 오늘(7일)이 SBS 드라마 <자이언트>가 끝나는 날"이라며 "이 토론회를 9시에 끝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라고 운을 떼 청중의 폭소를 이끌어냈다.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조필연'(정보석)이 총리 후보가 돼서 청문회를 한다. 과거에 돈 받고 사람 죽인 것을 다 감춰놔서 서류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면 한국 최고의 총리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진실은….

<자이언트>를 보면서 한국이 안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다 조필연을 싫어하더라. 드라마에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현실에서도 그럴 거라고 본다. 도덕은 대중의 공감, 느낌, 감정의 흐름을 따라 간다. 한국은 아직 조필연이 안 죽고 총리됐다고 사람들이 기립 박수 치는 사회는 아닌 것 같다."

드라마에서 희망을 본다니 조금은 엉뚱한 답변 아닌가?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공감 능력'을 선거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이 경제 대선이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필연 같은 사람을 뽑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오는 대선은 다를 것 같다. 조필연 같은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국민이 절반이니까. 우리가 꿈꾸는 도덕 사회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

[10-12-13프레시안-우석훈 칼럼] "예산안 '와리깡', 다음 정권은 어쩌라고?"

2010-12-14T14:34:12+09:00

"예산, '조기집행'이 아니라 '지연집행'이 필요하다"

이번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는 두 박자 빨랐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차피 날치기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지만, 예전과의 차이점은 그래도 논의를 하고 양보를 하는 것 같은 최소한의 '모양내기'도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연말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가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날까?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차입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므로, 사실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2년 간, 실제로 정부는 후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차입 운영을 하고 있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데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엄청난 차질이 난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설명은, 그거야 날치기를 위한 주장일 뿐이다.

하여간 두 박자 빠른 예산 날치기로 수 년 간 끌어왔고, 아직도 학내에서는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 같이 복잡한 사안들도 동시에 날치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불교계 예산까지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으니, 자기들도 머리가 아픈 모양이다.

예산의 속사정만을 놓고 본다면, '차입 예산'과 '조기 집행'이라는, 어느덧 수년째 만연한 예산 편법 운용이 '조기 날치기'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던 속사정이 아닐까 싶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새로운 정부는 멋지게 말하면 재정정책, 정확히 말하면 4대강과 같은 토건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사람들이 어느덧 망각한 것 같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포장을 바꿀 때 포장지로 썼던 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제적 금리정책으로, 금리도 확 낮추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까지 동원하면서 토건경제로 한국 경제를 끌고 갔고, 개인들에게는 제발 아파트 좀 사라고 기준금리를 낮춘 것, 이게 이명박 정부의 실제 경제정책의 핵심 중추 두 가지이다. 대선 때는 747이니, MB노믹스니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토건과 저금리 기조, 이 두 가지 외에는 새로운 정부가 한 건 거의 없다. 만약 있다면 외환은행 건처럼, 몇 개의 기업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석연치 않은 대상에게 팔아먹는 거 정도? 정권 출범하면서 한전 민영화니, 산업은행 민영화니, 그런 걸 하겠다고 거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어차피 현 정부의 능력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일이다.

바깥으로는 이렇게 토건형 경제로 한국 경제를 끌고 오면서 행정조직의 예산 운용을 부속장치로 사용했다. 조기 집행 등의 복잡한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쓰는 것이 2009년부터 한국 행정부가 했던 일이고, 이건 내년에도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항목간 전용도 엄격하게 막고 있는 일인데,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개발기구들을 통한 채권 발행으로 사실상의 전용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니, 계획된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거의 못하는 것 같다.

상반기에 하반기 예산을 미리 당겨 썼으니, 당연히 하반기가 되면 돈이 없게 된다. 꼭 필요한 돈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음 해 예산을 차입하는 운용을 하게 된다. '와리깡'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2009년 상반기에 한 번 '와리깡'한 돈을 지금까지 계속 메우면서 예산 운용을 한 셈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작용이 심하게 되었다.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제 때 지급하면 예산 보유과정에서 발생했을 이자소득이 사라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게다가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를 물게 되니까, 빠듯하게 적자예산 수준에서 운용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이 효과가 벌써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연말에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용이 난다는 것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그냥 국고로 환수하는 게 당연하다. 필요 없는 돈을 왜 써? 이게 근본적 질문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준법'이라는 것을 중요한 국정 운용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사실 자신들은 정부 운용하면서 온갖 불법, 편법을 밥 먹듯이 한 셈이다. 만약 지역에서 시민단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예산 부당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라도 했다면, 벌써 여러 건 법정 소송으로 갔음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뉴시스

한나라당이 이번 날치기를 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1월달부터 바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차입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큰 일 난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정과 정황은 이해가 간다. 민간사찰도 하는 '대포폰' 정권에서 자기들 주머니의 돈처럼 '와리깡'도 하는 게 전혀 이상해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의 예산담당자들이 불법과 편법이라는 위험한 선을 타면서 지난 2년간 버텨온 셈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별로 그렇지는 않아 보이지만, 야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조기집행분이 다시 차입금으로 다음 해로 전환되었다면, 그만큼의 부채를 이번 정부가 다음 정부에게 넘기는 셈이 된다.

집권을 했는데, 당장 정부에서 집행할 예산이 없는 상황, 그건 좀 문제처럼 보인다. 기업에서나 하던 차입경영을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서 하는 게 바로 조기집행과 차입 예산인 셈이다.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예산 시각에서도 옳지 않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덜 쓰고 다시 국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복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옳은 것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한나라당은 '퍼주기'라고 부른다. 그 퍼주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그걸 '북한 퍼주기'라고 부른다면 현 정부의 예산 날치기와 차입 예산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한 것은 '건설회사 퍼주기'가 되는 셈이다.

과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것만큼의 경기 진작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가, 그리고 그 때 집행되어서 부풀려진 토건 예산들이 경기 회복과 함께 정상으로 돌아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아쉬워던 것은 연말 예산 정국에서 약간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예산 흐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용효과는? 부풀려서 과장되었던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효과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군 부대를 투입한 공사에서 도대체 무슨 고용효과가 나온다는 말인가?

2011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 우리는 예산 날치기와 함께 새로운 조기 집행을 하겠다는 '건설사 퍼주기'와 함께 새로운 예산 회계연도를 맞는다. 길게 보면 2012년에 줄줄이 잡혀있는 총선과 대선, 그 정치적 격동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건설사에게 국민 예산을 퍼주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게 이번 날치기의 정신인 것 같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고 나면 당연히 모자라는 만큼을 다시 연말에 차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토건에 모든 것을 퍼줄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경기부양의 한 해를 맞는 셈이다.

2011년이 지난 정부 이래로 부풀릴 대로 부풀릴 버블이 새로운 경기부양과 함께 폭발이라는 '디버블링'의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사려 깊고 지혜로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예산 운용을 통해서 구조적 위기를 결국은 버텨나갈 것인가, 그 경제적 분기점에 놓이는 한 해를 맞게 되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LH 공사의 디폴트 위기와 함께 똑똑히 지켜본 적이 있다. 내년에는 더 이상 추가 지급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지자체와 SH공사 등 지역 개발공사들로 이 위기가 번져가는 한 해이다.

만약 내가 지금 경제당국의 의사결정자라면 나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조기 집행'이 아니라 '지연 집행'을 할 것이다. 일단은 유동성과 지급 능력을 확보하는 게 기업이든 정부든, 위기 관리 매뉴얼 1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유로 '조기 집행'이라는 도박성 정책 기조를 선택했다.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슬픈 것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자기들이야, 그렇게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그 위기와 부채는 우리들 어깨 위에 그대로 얹히는 것 아닌가? YS 정권 때 그런 경험도 이미 한 적이 있는 우리들이다.

[우석훈 박사의 응용경제학 ②] 한국에선 왜 논이 밭보다 쌀까?

2010-12-14T14:30:46+09:00

4대강 사업, 내년 채소값 올린다

"한국의 농지는 원래 논이 밭보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땅값은 논보다는 밭이 비싸지요. 왜냐면 논에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런저런 귀찮은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는데 밭은 아파트로 만들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농지 사서 골프장을 무조건 짓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요. 농지들을 일단 골프장으로 만들었다가 잘 안되면 아파트로 만들면 되니까요."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근본으로 대접받았던 농업.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의 농지와 농업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0년 한국에서 농업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박사는 한국을 '농업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라고 설명했다.

우 박사는 지난 8일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농업경제학'을 주제로 열린 '응용경제학' 두 번째 시간에 "농산물이 '녹색 무기'로 쓰이는 현대에 식량 자급률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거론하며 "4대강 산업으로 인해 서울 근교의 채소 공급이 위축돼 내년에는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지원 예산, 정작 농민들은 못 받아

▲ 우석훈 박사가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응용경제학' 수업을 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칠레와 함께 농업 분야 총생산 가운데 정부 지원이 기여한 비중이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정부가 높은 비중의 지원을 하는데도 농업 비중은 점점 줄고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 박사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분해야 할 것은 농업과 농촌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살면서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을 많이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이고 농촌에 가는 것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3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에 갈 예산들이 3차 산업으로 간 셈이죠."

농업 자체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땅 부자들이 농업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들통난 쌀 직불금 사건이 대표적인 예. 우 박사는 "참여정부의 목표가 6헥타르(1만 8천평)의 농지를 경영하는 전문농업인력 2만 명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큰 규모의 농업을 장려하면 정작 농민들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했다.

"6헥타르 넓이의 농지를 부부가 경영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하고 제초제와 농약을 많이 쳐야합니다. 버는 돈을 기계 만드는 사람들, 농약 만드는 사람들에게 줘야 하지요. 농약은 대부분 석유화학 계열의 대기업에서 만듭니다. 농업에 가야하는 보조금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셈이지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 쌀 빼면 1%

그렇다면 한국의 농업은 어떤 수준일까. 우 박사는 "한국의 농산물 중 자국 내에서 소화하는 비율은 약 24%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그나마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쌀을 제외하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량을 칼로리로 계산하면 미국이 혼자서 전세계를 다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한테 '형님'이라고 안 부르면 식량을 안 파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농업 강국인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한 경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전 유럽이 살 수 있는 수준이지만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프랑스에 먹거리를 의존하지 않으려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 박사는 "일조량이 부족해 포도를 키울 수 없는 기후를 가진 독일은 상대적으로 평지보다 일조량이 많은 절벽에서 자라는 포도종으로 와인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기후조건을 극복한 이 와인에 '아이스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우 박사는 "식량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입하면 도시 근처에서 채소를 공급하는 근교 농업 이외에는 다 말라죽게 된다"고 말했다. 근교 농업은 상추, 토마토 등 냉동보관이 불가능한 채소를 소비가 많은 도시 근처에서 재배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비교적 유기농 농법으로 전환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내년에는 채소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수도권 유기농 채소 공급의 70%가 두물머리라고 하는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서 공급되는데 이 곳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유기농 채소는 30%가 남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구매력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광주나 부산 같은 데서는 채소 구하기 어려워질 거에요. 거기 갈 채소가 다 서울로 올테니까요. 근교 농업도 못 지키는 나라는 농업 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수강생들이 우석훈 박사의 '응용경제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식품 품질 중심의 정책 필요해

우 박사는 한국의 농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유기농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영국산 호밀을 예로 들었다. 영국산 호밀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농산물 중 하나. 1980년대 말, 영국은 자국 내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농산물 수입을 꺼려하자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했다. 한국 식으로 설명하면 식품을 중심으로 환경부, 식약청, 농림부를 합쳐놓은 셈이다.

우 박사는 "영국은 DEFRA를 통해 농산물 생산 기준을 매우 높게 책정해서 관리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영국 농산물은 국제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고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단 한국의 환경부는 대통령이랑 너무 친하고요. 식약청은 의사들 힘이 너무 세고, 농림부는 정운천 전 장관 이후로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이렇게 식품 중심으로 가야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소비자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지요."

우 박사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농업 수출국이 되면 우리도 국민의 1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우석훈 박사의 응용경제학 ①] 문화가 우리 경제의 대안인 이유

2010-12-10T16:56:31+09:00

지브리 DVD, 왜 할인 안 해도 잘 팔리는가

"국내 영화 DVD 중 가장 비싼 DVD가 뭔지 아세요? 보통 국내에서 영화 DVD는 1000장 정도 찍는데 그걸 다 못 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지고, 2년 지나면 9900원 6600원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발매된 지 10년이 지나도 정가 2만9천 원을 다 받는 DVD가 있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가 꼽은 한국 경제의 유력한 성장 동력은 '문화'였다. 우 박사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응용경제학' 첫 번째 강의에서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열악한 문화 현실에 대해 강의했다. 우 박사는 이날 강의에서 "문화계가 국가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지탱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1세기 고용은 문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우석훈 박사가 지난 12월 1일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열린 응용경제학 특강에서 강의하고 있다.

21세기형 경제대안 문화에서 나온다

국가나 사회같은 단위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왔다.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에 반전이 일어난 것은 1980년대 중반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인 폴 로머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무시했던 생산요소로 '지식'을 끌어들이면서부터다. 인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 등의 무형자산이 경제 발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 박사는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는 유형"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에서 국민 총생산은 노동과 자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보거든요. 한국은 석유수입은 세계 3, 4위이면서 국민소득은 30등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대한 유효한 답 중 하나는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우 박사는 문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누리고 경제 성장으로 가는 것을 가구 만드는 일에 비유하며 "21세기 고용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구를 만들 때 못과 망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못과 망치를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지요. 또 그 기계로 못과 망치를 만드는 걸 가르치는 사람, 못과 망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즐겁게 작업할 때 듣는 노래를 만드는 가수 등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GDP는 부가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런 우회생산이 많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 포용하는 구조 만들어야"

우 박사는 '문화가 밥 먹여주는' 사례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를 꼽았다. <센과 치히로의 모험>, <이웃의 토토로> 등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지브리'는 철저하게 2D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고집하면서 내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그림 그리는 수준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에서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후 작품들은 제작비 문제로 한국이나 북한에 하청을 주고 있어요. 같은 철학을 가지고 함께 작업하는 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런 팀이 없지요. 그런 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만화가들 중 단행본 엄청 잘 팔리는 작가가 보통 만 권 정도 나가는데 그럼 저자한테 돌아오는 돈은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 수준의 수입으로는 1년 못 살잖아요?"

▲ 수강생들이 우석훈 박사의 응용경제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왜 문화 관련 업종으로는 한국에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울까. 우 박사는 문화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문화계 곳곳이 비정규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50미터 레인이 있는 수영장에서 강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국제대회) 메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죠. 수영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강사들이 대부분 잠수복처럼 생긴 수영복을 입고 가르쳐요. 강습생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사들이 시간 내내 물속에 들어와서 가르쳐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종일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특히 여성강사들은 오랜 기간 이게 반복되면 불임이 되지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 박사의 결론. 우 박사는 "오페라 하우스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작은 밴드들이 일하는 아담한 공연장 1000개를 만드는 것이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길"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10.12.08한겨레 칼럼] [야! 한국사회] 배출권 거래제, 아직 이르다 / 우석훈

2010-12-10T16:52:04+09:00

해마다 12월이 되면 세계는 기후변화에 아주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 시기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주에 멕시코 칸쿤에서 12회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한창 뜨거울 때에는 3만명씩 한 도시에 모여서 협상을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이 불투명해지면서 그 열기도 조금 식어서 이번에는 만명 정도가 모였다. 물론 교토나 마라케시처럼 정말 뜨거울 때에 비하면 조금 한산해진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협상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움직이는 돈도 가장 크다. ‘경제와 환경’이라는 주제로는 여전히 가장 크고, 장기적으로도 가장 맨 앞에 있는 논의이다.

국내에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논의는 기후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때때로 녹색성장은 ‘토건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정치적으로 가장 맨 앞에 세웠던 것이 이명박 정부라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덧 우리나라 국민은 ‘온실가스’라는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인식한 것 같다. 협상 용어로는 ‘공공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속도감에 비해서 실제로 뭔가 의미있는 행동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든다.

자,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가 유럽 시민에 비해서 아직 피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목표를 정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가 직접 뭔가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정부가 탄소세 같은 의무를 개개인에게 부과하고, 줄이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방식이 있다. 한도를 정해주고 배출권거래제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거래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에는 이념적 차이도 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이념적 논쟁이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열어놓았고, 우리나라의 기본법도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 감축 의무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것을 ‘조기실천’이라고 부른다.

일단 먼저 시행되는 것은 ‘목표관리제’라는 제도이다. 주요 공장과 건물 등에 대해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알아서 줄이게 하는 것은 이제 곧 시행된다. 물론 예전에도 ‘자발적 협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에너지를 줄이게 했지만, 이게 온실가스로 목표 대상이 전환되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벌금이 붙는다. 벌금이라고 하지만, 최고 금액이 1000만원 정도라서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를 거의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시범사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두 가지 제도가 실제 규제로 별도로 진행되면 제도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탄소세라는 좀더 보편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 이 논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라는 생소한 제도를 정착시키기에, 정부가 너무 앞서가면서 혼돈을 만드는 것 같다. 국민의 동의, 이게 먼저일 것 같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맷값 폭행' 최철원보다 이건희ㆍ오세훈이 더 나빠, 왜?

2010-12-10T16:45:18+09:00

[김용철-김규항-우석훈] '위기의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50대 운수업자를 폭행한 뒤 '맷값'을 던져 논란이 된 최철원 전 M&M 대표가 8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보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 판결보다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현실의 원리가 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마저 무력한 사회에서, 별안간 '도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이창신 옮김, 김영사 펴냄)로 2010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새 책이 때마침 직설적으로 그것을 묻고 있다. <왜 도덕인가>(이수경·안진환 옮김, 한국경제신문사 펴냄).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센델 교수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로 확장하는 '위기의 한국 사회, 왜 도덕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최철원 사건을 포함한 삼성 등 재벌의 부도덕성, 무상 급식 논란 등 최근 현안을 토대로 한 논의가 1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펼쳐졌다.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사회로, 김용철 변호사,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이 패널로 나섰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로 삼성이 상징하는 대기업의 부패 문제를 환기시킨 장본인이며, 우석훈 소장은 토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이다. 김규항 발행인은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한국 학부모의 이기적 욕망을 고발해 왔다.

사회를 맡은 김민웅 교수는 지난 5일 타계한 리영희 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추도하는 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리영희 선생님이 생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도덕과 정의, 공동체라는 화두가 뒤늦게 외국 학자에 의해 환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누가 기회를 제공했건 그것을 발판 삼아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책을 통해 늘 선생님을 존경했다"고, 김규항 발행인은 "그는 정신은 늘 청년이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우석훈 소장은 "지식인은 학식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두 가지를 지니고 계셨던 리 선생님이 떠나니까 한 시대가 가는듯한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은 '부당 거래' 사회다"

김민웅 교수는 먼저 뜨거운 현안인 '맷값 사건'을 화두로 꺼냈다. 삼성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벌의 일상생활을 관찰한 경험이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그들(재벌들)은 의식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며 "일반적인 도덕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규항 발행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러나지 않는 폭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원처럼 겉으로 폭력성이 드러나는 이들도 문제지만,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처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전·단수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이들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 집회 당시 시민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도 문제였지만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컸다"며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록 더욱더 야만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웅 교수는 재벌들의 비뚤어진 폭력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한국 사회를 '부당 거래'라는 열쇳말로 정리했다. "우리 사회의 자본과 욕망, 폭력이 굴러가는 밑바닥엔 부당 거래의 그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부당 거래가 아무 윤리적 제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항 발행인은 "굳이 최철원처럼 '이상한' 사람을 표본 삼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부당 거래는 일상적으로 목격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체벌에 펄펄 뛰지만 중학생이 되면 웬만한 체벌은 묵인한다"며 "체벌이 '어느 정도 아이 성적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겠지' 이런 심리 하에 부당하게 거래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 우석훈 소장은 "한국에서 부당 거래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먹고사니즘'과 '귀차니즘' 때문"이라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당 거래들을 계속 묵인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사회라도 그 사회는 부패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가 왜?

김민웅 교수는 이어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무상 급식 논쟁을 화두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현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물었다.

먼저 무상 급식을 놓고 김규항 발행인은 "애들 눈칫밥 주지 말고 밥 주자는 것"이라며 "복지를 떠나 아이들 인권 문제, 염치와 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1년 홍보비에 약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년 무상 급식 예산이 700~750억 밖에 안 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우석훈 소장은 무상 급식이 '망국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오세훈 시장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반발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대학에서까지 등록금은 물론 식대 보조금까지 주는데, 겨우 초등학생 무상 급식 앞에 어떻게 '망국'을 붙일 수가 있느냐"며 "진짜 망국의 원흉은 무상 급식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세 사람은 "복지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한국에선 특수한 것이 돼버렸다"며 입을 모았다.

김용철 변호사는 "장애인 야간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위에 나가느라 계속 수업을 빠진 일이 있었다"며 "그들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헌법엔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헌법과 달리 장애인조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항 발행인은 "한국 사회가 미국식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유럽식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무상 급식을 비롯한 복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의 기부·선행에 의한 부의 재분배가 장려되는 미국과, 복지를 제도로 안착시킨 유럽 가운데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아름다운' 부자와 '불쌍한' 빈민 간의 일회적 만남에만 의존하면서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서 "진정한 복지 사회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에 당연히 먹고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부자들도 기부가 아니라 세금을 통해 번 돈을 환원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조·중·동'은 보지 말자(?)"

마지막으로 김민웅 교수는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언급하면서 시민 각자의 도덕적 각성과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음모나 추측으로 여겨졌던 일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국 정부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데에는 줄리안 어샌지를 비롯한 <위키리크스> 참여자의 도덕적 신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시민사회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우석훈 소장은 "드라마 <자이언트>를 열심히 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망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중들이 드라마의 악역인 '조필연'(정보석 분)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우 소장에 따르면 조필연은 악독한 짓을 저지르며 경쟁에서 승리해 총리 후보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조필연은 마지막 회에서 파멸이라는 대단원을 맞게 되는데, 우 소장은 그러한 서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면 현실에서도 그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도덕은 감정 문제이기도 하다"며 "어떤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면 절망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변호사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사는 동네의 표심을 관찰해 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한나라당을 뽑는다"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급급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놓치거나, 자신의 계층을 대변할 정치인을 뽑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어도 정치에 속지 말고, '조·중·동'은 보는 집과는 통혼도 하지 말자"고 주장해 좌중의 폭소를 끌어냈다.

김규항 발행인 역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판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김 발행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적 사고의 기회마저 잃은,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그런 이웃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레시안(최형락)

토론회에 참석한 주은광(27) 씨는 "사회 현안을 들어 (도덕이란 주제를) 쉽게 풀어줘서 좋았다"며 "앞으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인의 권유로 토론회를 보러 왔다는 이철호(36) 씨도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삼성의 포장된 이미지를 벗겨준 김용철 변호사의 얘기가 와닿았다"고 말했다.

반면 아쉬움을 토로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분당에서 온 손철수(62)씨는 "다소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얘기에만 머물렀다"고 말했으며 임선(28) 씨는 "<왜 도덕인가> 책 얘기가 궁금해서 왔는데 거의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고 평했다. 임 씨는 그러나 "주변에 사회 문제를 논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 진보적 가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왜 도덕인가>를 번역·출간한 한국경제신문사 출판국(한경BP)의 전준석 기획편집부장은 "많은 시민들이 진보 정권 10년을 경험하면서 복지, 도덕과 같은 진보의 화두가 자신과 가까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며 "인문 서적의 인기에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한겨레 기고] 현대차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2010-12-03T13:52:14+09:00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나라가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하던 때 현대차 대표이사·사장으로 일한 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현대차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을 채우기 전 하도급 업체를 바꾸고, 그 근로자를 바뀐 하도급 업체의 또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왔다. 동일 직장에서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근무 성격과 장소 등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현대차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아야 하며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 당사자는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궁색하다.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현대차의 논리로서는 궁색한 형식논리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매우 심각한 논쟁거리다. 특히 현대차와 같이 경기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변하는 회사는 고용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회사 존립의 선결요건이라 할 만하다.

불황일 때 미국의 지엠·포드 등 다른 나라 경쟁업체와 같이 일시해고 등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수단은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 할 만하다. 현대차가 비정규직을 선뜻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비단 현대차 등 자동차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과 회사가 부딪쳐 있는 문제라 하겠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는 ‘국가의 과제’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경제의 기본으로, 경제원리로 돌아가자.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 임금과 고용 보장이다. 고용의 유연성 확보는 고용 보장과 부딪친다(상충된다). 안정된 고용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고용의 유연성 확보, 바꿔 말해 안정된 고용의 포기가 공짜로 되는 것인가?

요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은 어떤가? 고용 보장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어떤가? 회사, 산업, 나라의 경쟁력 확보, 나아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용 보장이라는 보호막을 벗기는 것도 부족해서, 비정규직의 임금, 연금, 건강보험 등 부가급부(프린지 베니핏, 임금 외에 받는 부가혜택)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아이엠에프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고용 분야에서는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꼴이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정에 낮은 임금으로 산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은 직장을 잡기 어렵고, 잡는다고 할지라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 어떤 활력이 있을까?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관한,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현대차 한 회사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채용공고) 2.1연구소 소셜미디어 담당 상근자 모집

2010-12-02T15:26:34+09:00

2.1연구소(이사장 이계안)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담당할 상근자(계약직)를 모집합니다.

- 임시사이트 http://21ri.or.kr

◌ 자격 : 소셜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분

2.1과 관련된 정책과 시사에 관심있는 분

◌ 급여 : 월 200만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각 채널 주소

◌ 제출처 : 21ri@hanmail.net

◌ 모집기간 : 12월 16일(목) 까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