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어제 보셨습니까? 대법원의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보도를 말입니다. 저는 보도를 접한 뒤 1980년대가 다시 돌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작년부터 PD수첩 , 전교조 시국선언,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강기갑 의원 무죄 등 여러 차례 이명박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강화, 중요한 사건의 경우 특정 판사 배당 허용, 정치 성향 판사의 형사재판 배제 등의 방안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의 이념적 조직이라며 해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요.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제가 한숨을 내쉬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내 뜻에 맞는 것만 옳다고 부르짖는, 군사 독재 시대의 사고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촛불집회 판사 배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을 들어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내 뜻에 맞는 것만 옳다고 부르짖는, 군사 독재 시대의 사고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촛불집회 판사 배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법부의 독립을 들어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던가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여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는 기분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정말로 판사들이 이념적으로 명백히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면, 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내린 판결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탓이 더 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사법부 개혁은, 자기 뜻대로 안해준다고 떼쓰는 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장 등의 판단에 따라 특정 유형의 사건을 맡을 판사를 매번 지정하고, 또 판사의 정치성향을 따져서 형사재판을 배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전직 대법관이자 현 자유선진당 총재이신 이회창 의원님의 조언을 함께 덧붙입니다.
"사전에 사법부의 제도개혁 방향이나 그 의지를 충분히 참작하고, 때로는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여당에서 되새기셔야 할 듯하네요.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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