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후보『2.1 서울 복지』선언
“월급만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계안 서울시장 후보는 2월 1일 제3차 정책 매니페스토로 “2.1 서울 복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월 1일을 2.1 Day로 규정하고 “월급만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서울 복지 2.1”을 실현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2.1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 애란원(미혼모 생활시설)에서
이 후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부모 개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아이를 기르는 것은 서울 공동체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복지는 생색내기, 이미지 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서울시가 낭비되는 예산과 건물 건설에 쓰이고 있는 예산을 줄여 사람, 특히 아이들의 기르는 데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 서울 복지 - 무상 보육
이 후보는 서울의 40여만명에 이르는 0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해 약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현재 연간 4천3백억원에 이르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두 배로 늘려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육료 지원에 연간 5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 1인당 월 10만원 정도의 보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했다.
2/1, 대한민국에서 초등생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학부모 간담회)
2.1 서울 복지 - 친환경 무상급식
이 후보는 2.1 서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약속으로 연간 3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등학생 99만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모든 초중등학생의 급식비를 서울시가 부담함으로써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연간 30만원에서 36만원에 이르는 1인당 급식비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건강 급식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와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월21일에 제2차 정책 매니페스토로 서울시 재정 정책에서 건물에 쓰이는 서울 예산을 사람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예산 절감과 효과적 배분을 통해 연간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사람을 위한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 별첨: ‘이계안의 메니페스토 3호-보육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