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서울시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2) 오세훈식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

o 2009년 11월 18일까지 서울시에서 지정 완료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총 1550개소로 이중 국공립 시설은 529개 34.1%에 달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 515개, 가정 474개 순임 

O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정홍보'에 포커스를 맞춰 예산이 집중편성되고 있다는 것임.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급한 환경개선비 57억원의 예산중 25억원이 어린이집 간판․현판만 바꾸는데 쓰여졌음(현판․간판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지원된 1146곳 중 단 두 곳을 제외한 1144곳에 지원)

o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는 오히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있는 모순에 빠짐

o 오세훈 시장은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공약을 지키지 않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을 증설하는 대신 고르게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872억원을 민간시설 2060개소에 지원하는 결과 1개소당 4,233만원, 1개월에 350여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음.

3) 이계안의 “2.1 서울 보육”
 
￭ 연간 5천억원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 연간 5천억(추가)
  • 0세부터 5세까지 서울시 모든 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두배로 늘이겠습니다.
- 보육시설 운영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연간 5천억(추가)
 * 현행(2010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천3백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천억

￭ 보육종사자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임금체계 정비, 후생복지, 노동권 보장 등)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 강화

2. ≪2.1 서울 복지 - 친환경 무상급식≫

연간 3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1) 현황
- 학교급식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이를 ‘뿌리’로 하여 ‘우리’가, 나아가 ‘한국(사회)’이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일 수밖에 없음.
- 학교급식은 학교와 교육을 통하여 실현하는 ‘밥상공동체’의 체험. 이 ‘밥상공동체’의 체험은 교육공동체와 학교공동체를 더욱 튼실하게 함.
 -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곳 중의 하나이며 이는 서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보여줌.

2) 문제점
 - 현재 2008년 전국 급식비현황을 보면 학부모의 부담(6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비지원은(28%) 상대적으로 적고, 지자체의지원은 3.9%로 매우 적은 실정임

3) 친환경 무상 급식
- 서울시 초중등학생 99만명(2008년 기준)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 제공
  * 소요 예산 : 연간 3,500억원(추가)
  * 현행 급식비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이 303,000원, 중학생이 365,000원을 부담
- 급식 재료 구입 및 조리 등 전과정에 걸쳐 학부모들이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