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매니페스토 제2호- 재정혁신>

1. 재정운영현황-서울시 재정운영 ‘이게 아닙니다’

 

1> 전시성 행사와 실패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밑 빠진 독 서울’
 

□  ‘가든 파이브’는 1조3천억원의 유령건물

- SH공사가 1조3천억을 투자한 가든파이브의 입주율(임대율)은 3%에 불과하고 시민이용율도 저조.
- 08년 12월에 준공했으나, 2010년 2월 개장식도 비관적인 상황.
- 개장이 늦어져 700여 계약자들의 이자까지 갚아주고 있는 현실임.

□ 한강에 돈 쏟아붓는 한강르네상스

- 사업타당성이 의심되고 반환경적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만 연간 3,000억원이 들어감.
-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운하의 수상교통수단은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엉터리임.
- 한강 수상택시 수요예측은 대표적인 엉터리 사례임.

<수상택시 이용현황>
                                                                                             (2009.08.현재)

- 한강 수상택시 처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도와 한강을 왕복하는 5천톤급 크루즈선 사업도 실패가 확실한 대표적인 멋내기 사업.
- 더구나 한강 운하 조성으로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물론 한강다리를 건너는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
- 한강변에 요트장을 건설하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사업에 9,270억원 투입 예정
- 한강공원은 평당 건설비가 1백만원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운동연합이 재작성)

□ 광화문 광장은 돈 먹는 광장

- 작년과 올해 광화문 광장에 54억원 투입(민간위탁예산만 39억2,500만원).
- 5억 9천만원이 들어간 플라워카펫을 100일 만에 철거하는 등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임.

□ 시정홍보냐 시장홍보냐 - 이미지 시장을 위한 홍보비 과다사용 

- 오세훈 시장 치적홍보에 취임이후 1,100억원 소요
- 서민없는 시프트 홍보비로 65억을 사용, 저소득층에게 실제 필요한 ‘서울형 집수리사업’ 6500채를 할 수 있는 돈이 홍보비로 쓰임 (현재는 3000가구에 30억원 배정)
- 남산 N 서울타워 해치동상 9억원 등 총 8곳에 해치상 설치로 20억원 사용

□ 디자인 사업은 돈으로 덧칠하는 사업

- 철학과 계획없이 전시성으로 진행되고 중복되는 예산도 많음.
- ‘디자인 서울’이라는 명복으로 2009년 1년 동안 쓴 돈이 900억원.
- 예를 들면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에 149억 4,700만원을 편성, 그런데 2010년도 사업비로 63억 9,400만원이 편성 요청된 서울디자인재단이 해당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예산을 중복 편성함.


2> 실제 가용예산의 27%를 건설비에 쏟아 붓는 공사장 서울

- 오세훈 시장은 건물 짓고, 시설 운영하는 일에 밑 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 붓고 있음
- 서울시 예산 중 건설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복지예산 4조원과 맞먹음
- 가용예산 11조 9,407억원의 27%에 해당함 (1인당 건설비 33만원)
- 복지예산에도 건설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돈을 건설에 쓰는 셈임
- 더구나 가용예산 중에 보조금사업 3조 7,406억원을 빼면 정책실현을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8조2001억의 거의 절반에 해당함
 - 2010년 예산에는 일자리예산 등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줄임 (2009년 4,463억원==> 1,887억원, 무려 2,576억원이 감소함)


3> 시민 1인당 부채 190만원,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빚더미 서울

 - 한나라당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 동안 부채가 3배로 늘어남(09년 10월현재, 17조 9,436억원).

 - 서울시민 1인당 19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부채임
 - 매년 1-2조원이 넘는 돈이 남는데도 부채를 갚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임

2. 재정운영대안 - 서울시 재정운영 ‘이게 안입니다’

1> 건물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는 서울

 - 세금증액 없이도 건설예산의 30%를 절감한 1조원 등 예산운영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3조원을 일자리와 민생문제 해결에 더 투자할 수 있음
 -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보육과 무료급식 확대, 주거안정과 방과 후 학교 투자, 노인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사람중심의 예산운영 실현

2> 전시성 행사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서울

- 기존 편성예산 증액 외에도 재정운영 정상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3조원을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방식으로 집중 투자하여 사회공공서비스창출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등 제4섹터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ex; 노인 돌봄, 스쿨폴리스, 지역치안, 방과 후 학교 교사, NGO활동가, 보육교사 등)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사업 임대료 등 지원
- 중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3>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

 - 정치인과 공무원의 손에서 떠나 광장에서 시민이 예산을 결정함
 - 가용예산의 10%(1조)를 시민의 손으로 결정함.
 - 지역주민이 모여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가안을 만든 후 전체 시민이 모여 우선순위를 정함. 
 - 서울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임



3. 재정확보대안- 서울시 재정확보 ‘이게 안입니다’.

1> 건설비의 30% 감축 등 일반예산 절감으로 1조 4,881억원 확보

- 입찰방식 개선으로 과다한 건설예산의 30%를 줄여 1조 22억원을 확보
- 구체적인 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당선 후 여론을 반영, 타당성 검토 후 추진
-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가용예산 8조2,001억에서 건설예산을 제외한 4조8,594억원의 10% (4,859억원)를 절감함

                                                                                            (단위 : 억원)

2> 순세계잉여금 활용으로 5,000억원 확보

- 매년 연간 3조~1조5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음
- 이중 1조원은 부채감소에 사용하고, 5천여억원을 활용
- 나머지 1조원을 부채감소를 위해 사용
- 공기업을 포함한 채무 19조의 연간 이자비용 약 9,500억원(국채이자 5%기준)
- 1년에 1조원의 채무를 감소시킬 때 500억원의 이자부담분 감소

3>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통해 1조 1천6백억원 확보

-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수익률은 국유재산 수익률의 1/10인 0.06%에 불과

 - 방만한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수준인 0.6%를 넘어 1.2%의 실적만 올려도 약 1조 2천2백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추가 수익 1조 1천6백억원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