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현황-서울시 재정운영 ‘이게 아닙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은 1월21일

“이계안의 메니페스토 제2호-서울시 재정운영 대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1월8일 ‘뉴타운․재개발 주택정책’에 이은 두 번째 매니페스토이다.

이날 매니페스토 발표에서 이계안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한나라당 시장 8년 동안 실속 없는 전시성 행사와 과도한 건설비 등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퍼붓는 식’으로 낭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계안 후보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故 정주영회장의 말을 빌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라는 비판을 출마선언 당시에 하였다.
이 후보는 이날도 역시

“오세훈 시장의 재정운영은 F학점으로 ‘밑빠진 독 서울’, ‘공사장 서울’, ‘빚더미 서울’을 만들었다”며

조목조목 오세훈 시장의 재정운영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계안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카드(주)의 CEO 출신으로

제조업과 금융사업을 두루 경험한 실력으로, 자신이 시장이 되면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밑 빠진 독에 물 퍼붓기 식 사업진행

이 후보가 이날 주장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는 ‘가든파이브’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다.

이 후보는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가 이주대책으로 건설되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시민이용도 저조해서

임주율이 고작 3%에 머물고 있는 ‘1조3천억짜리 유령타운’이 되었다”며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연간 3000억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4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수상택시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예측도 못해 하루 115명 이용에 그치고 있는 멋부리기 사업으로,

이런 실력이라면 청도와 한강을 잇는 5천톤급 크루즈선도 실패가 분명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건설비 과다책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 후보는“서울시는 건설비로 실제 가용예산 11조9천억원의 27%인 3조3천억원을 책정하였지만,

2010년 실업대책 예산은 오히려 2,576억원이 감소하였다”며,

“공사장 서울에서 일자리 서울로의 정책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후보는 “서울시의 부채가 19조원에 이르며, 이는 시민 1인당 190만원에 이르는 빚더미 서울”이라며

“기업이라면 이 같은 재정운영은 당장 해고감”이라고 비판하였다. 


세금증액 없이도 재정운영 정상화로 3조원 마련 가능,
일자리와 복지에 더 많은 투자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이계안 후보가 밝히는 재정운영 방안은

‘일자리와 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사람중심 재정운영’이다.

이 후보는 세금증액 없이도 3조원을 일자리와 보육 등의 복지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가 밝히는 3조원 확보방안은 

‣입찰방식 개선을 통한 건설비 감축과 기타 예산 절감을 통해 1조5천억
‣연간 3~5조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부채이자와 부채상환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5천억원

‣현재 0.06%에 그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약 1조1천억원 등이다.

이계안 후보는 이렇게 확보된 3조원 규모의 예산을 노인가정 방문돌봄서비스,
스쿨폴리스, 지역치안 서비스 등의 사회공공서비스와 창업지원센터 및

중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등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방과후 교육 확대 등에 사용하여 서울시민의 생활비를 줄이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계안 후보는 앞으로 정책선거를 선도하기 위해 보육 등의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매니페스토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