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은 1월8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웰타운'정책을 발표했다.

‘이계안의 메니페스토 1호-주택문제’란 타이틀의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 이계안 후보는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과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사회여론을 환기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택정책”을 경쟁 후보보다 앞서서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참조 : 작년 12월 30일 GH코리아가 조사한 서울시 거주민 1,587명 대상의 자동응답전화 결과(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 2.5%)에 따르면, ‘뉴타운정책이 서울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되었는가’라는 질문에 21.7%가 ‘도움되었다’, 57.1%는‘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부정적 시각이 두 배 이상 더 많았음. 특히 서울시 가장 큰 문제로 고비용 주거문제를 응답한 계층에서‘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층에서 뉴타운 정책을 더 비판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에 중화뉴타운 주민간담회를 겸한 정책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은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실패한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뉴타운 사업은 “주거안정 대신 시민들의 투기유발 심리만 자극하여 결국 부동산 거품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작은 집 주인과 세입자들을 서울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임시장 시절 발표한 것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 낮은 원주민 정착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간 대립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오다, 급기야 2009년 용산참사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회문제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이계안 후보는 뉴타운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웰타운(Well Town)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웰타운이란 “해방과 전쟁 이후 급속하게 팽창해온 서울시의 지역개발‧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 ‣주민부담 최소화 ‣책임행정 실현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절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지원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이원화 ‣도시정비기금확보를 통한 재정지원 ‣SH공사 도시정비사업비 확대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고령 영세가옥주 대책 마련 ‣세입자 보상절차 개선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매니페스토 1호로 주택문제를 선정한 것은, 지난 7월부터 2,000km를 넘게 서울을 직접 걸으면서 만난 시민이 현재의 서울 뉴타운은 ‘이게 아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의 웰타운 정책은 그동안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뉴타운을 비판해왔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정책으로 어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생활정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생활정치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주도하기 위해 향후 주 1회 ‘이계안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할 계획이다.